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최근 축산업의 선진화와 함께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이 법안은 법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내산 소 및 쇠고기, 수입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 및 돼지고기를 이력관리 대상 가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에 따라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실시되면 전염병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이 가능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하는 행위도 원천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12년 4/4분기 국내 축산농가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총 사육 규모는 991만 5,935마리로 1,0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 문제로 인해 돼지고기 값은 1년 넘도록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좁혀진 틈을 이용해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송아지생산안정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전국한우협회와 김선동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로 한우농가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대학교 윤석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읍 우리한우 이효신 농가가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의 역사와 발전방향'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효신 농가는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대해 한우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전제하고 지난해 2월 기준이 변경된 후 송아지 가격이 급락하였음에도 가임암소가 110만두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농가들이 전혀 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현행 지급기준대로라면 가임암소가 90만두 이하로 감소해야 두당 40만원을 보전받는다고 하나 막상 가임암소가 90만두 이하로 감소하면 송아지값이 오르기 때문에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발동될 가능성이 희박해 진다고 반박했다. 결국, 현재의 기준이라면 송아지생산안정제로 인해 보전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가임암소 두수에 따른 보전금 지급기준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에서 제시한 가임암소 110만두 초과시 3만원 지급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공청회에서 '식약처'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를 발표했다. 이날 이승호 회장은 농축산식품 안전을 일관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정부조직이 반드시 재개편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불량식품 척결 취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인데, 금번 정부조직개편은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그동안 식약청(보건복지부)은 불량식품 단속을 구실로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농장에서 밥상”까지 일관관리가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하루아침에 분리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의 퇴보라고 강조했다.이하 이승호 회장 발표문 전문‘식약처’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식품 안전 일관관리)로 정부조직 재개편 반드시 필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1. 박근혜 당선인의 불량식품 척결 취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인데, 금번 정부조직개편은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함○ 국제기구 권고, 그간 경험 및 당선인 공약(부처간 유해기준 통일)의 취지를 종합할 때, 식품안전 업무는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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