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위상 높여야"
8월에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회적합의기구로서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며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는 논의기구가 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이학영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과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 1발제는 맡은 김정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 1월 9일 통과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누출했을 시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수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건수만 1500만 건에 달한다"며 "산업계는 처벌의 수위가 강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유출사고 신고 건수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정대 위원장은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미 누출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큰 피해만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생가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당연하다"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4차산업의 동력이고 개인에게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공감하지만 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