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국회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공동대표 홍문표, 김영록, 김춘진)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가 주관하는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가 20일 오후 13시 4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FTA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전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제도'는 한·칠레 FTA 이후 처음 시행되는 피해보전제도라는 점에서 농업계의 관심이 높았으나, 지난 4월 29일 FTA 이행지원센터에서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피해보전 품목으로 선정, 발표한 이후 직불금 추정액과 폐업보상금을 산정해 본 한우업계는 실질적인 보상에 전혀 미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보전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총수입량 증가, 대미 수입량 증가(한미 FTA), 평균가격의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겨우 발동될 뿐 아니라, 피해보전직불금의 산출기준에 수입기여도와 조정계수로 인해 사실상 보전액이 축소되는 등 피해보상에 대한 합당성 논란이 일고 있어 한우업계 뿐 아니라 전 농업계의 논란이 큰 상황이기도 하다. 또 FTA 이행기간 이후로 갈 수록 해당품목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 피해보전직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