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정보 어디까지?...‘스마트農政’ 기대

김천혁신도시 새청사로 이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이 눈코 뜰새없이 바쁘다. 기존 사업량 처리에도 바쁘지만 근자에 새로 부여받은‘농업경영정보등록’사업 때문이다. 자칮, 친환경인증사업 등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도 차질을 줄 우려도 없잖아 있다. 일단, 그 문제로 제쳐두고 이번에 새로 바꾸고 있는 농업경체등록사업 실태를 현장에서 들여다 보기로 했다. 현장으로 가보자.편집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거 각각 신청하던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받고 있다. 또 농관원은 이 정보를 통해 정부의 각종 농업지원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보완하는 일제갱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들에게 민감한 소득정보 노출과 개인정보 노출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농업 총조사’사업과의 업무중복성 문제를 지적받고 있어 이에 대한 통계조사업무 일원화도 농관원측은 풀어 나가야 할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 농관원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금년 6월 15일까지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지역 농산물품질관리

• 박시경 한국농촌경제신문
• 2014-03-13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