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등 농가 소득직접지원제도 제도간 관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재정누수 막고 정책효율 높여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7일 ‘농가·농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생중계했다. KREI는 우리 농업·농촌의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요 농정 이슈를 선정해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1차 토론회에서는 농촌 재생과 사회적 경제, 그린뉴딜 시대 농업환경자원 정책과 재생에너지를, 2차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 농산물 온라인 유통 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 먹거리 보장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열린 3차 토론회에서는 농가·농업인의 경영 및 소득 안정 문제에 있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직접지원제도, 농민수당,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최근 농정, 농가 직접지원 확대와 공익기능 강화 이날 토론회에서 유찬희 KREI 연구위원은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 쟁점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유 연구위원은 “최근 농정은 경쟁
농업재해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완화, 손해평가 고도화, 지속적 상품개선을 통한 보편적 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가가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인 농업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이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높은 보험 가입률에 기반한 리스크 풀링(위험 분산)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8일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보험 전반의 역할을 살펴보고, 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미복 연구위원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된 농업보험정책은 향후에도 농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험정책이 존속되기 위해선 효율적인 보험 운용이 중요하며, 농업보험정책도 효율성에 기반을 두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보험은 농업경영체가 영농활동 수행 중 직면하는 경영 위험에 ‘보험’이라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보험을 활용한 경영안정 정책으로 작물에 대한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과 농기계에 대해 보상하는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사업 내실화 방안’ 토론회를 5월 30일 개최했다.이번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업재해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연구·보급, 재해관련 통계의 축적·관리, 손해평가인력 육성, 손해평가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추가 기능을 전담하는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적인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농업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된 이후 13년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19만 농가에 1조 5,26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보험적용 대상품목의 제한, 손해평가 지연 및 전문성 부족, 농업인의 낮은 인지도와 부정적 인식에 기인한 낮은 보험가입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정부는 작년 5월 2일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품목의 급속한 확대,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 도입 및 전문손해평가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왔다.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01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 농업재해보험예산에 지난해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사항을 대폭 반영하였다고 밝혔다.먼저,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13년 56개(농작물 40, 가축 16)에서 올해 59개(농작물 43, 가축 16)로 3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신규 도입 품목은 시설에 재배하는 가지·배추·파이며 ’17년까지 총 13개 품목을 도입하여 보험대상품목을 69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 5개품목의 보상범위도 동상해?이상저온 까지 보장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이 추진된다.’13년 처음으로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배의 경우 시범사업지역이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단감은 3개 시·군에서 종합위험보장방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아울러, 올 예산은 벼·돼지·닭·오리 등 최근 가입률 증가 추세를 예산에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지원액은 2,701억원으로 전년대비 68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였다.이는 재해보험을 조기에 정착시켜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지난해에는 일부 저온, 폭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최근 정기대의원회에서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익증대 제고를 위해 시급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을 ‘대정부 국회 건의문’으로 채택하여 국회에 전달하였다.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다음의 3가지 내용이 건의 되었다. 건의문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마련 등이다.특히,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생산현장에서 농민들에게 정책 수요가 잘 먹혀 들어 매우 인기있는 제도로 떠오르고 있지만 최근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무현장에선 큰 애로를 겪고 있다.이 때문에 그동안 농협에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예산확보를 꾸준하게 호소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며, 치열한 국제 경쟁시대에서 살아 남기 위해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안보산업이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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