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말 기준으로 177만 8천 경영체(790만 필지)의 등록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에 대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추진한다. 둘째,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하여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농업경영주와 농업법인은 증가하는 반면 경영주외 농업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 여성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청년과 여성 농업인력은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청년·귀농·여성농업인 등록 현황 및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추이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제8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농업인력 현황’을 발간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력, 농지, 품목, 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주제별로 분석·제공하여 농업정책 연구와 지방농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분석한 자료집을 분기별 발간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 발간된 제8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농업인력 현황’은 세부 내용으로 ① 농업경영체 인적정보 등록 현황, ② 후계·청년·청년창업농업인, ③ 여성농업인, ④ 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농업인(귀농), ⑤ 소규모(0.5ha) 경작 등 주제별 현황·특징 분석과 더불어, 관련 정책 및
그 동안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던 대표적인 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공익직불제’로 바뀐다.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 예산보다 70% 인상된 2.4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였고,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골자이다. 여기에서 공익(公益)이란 무엇인가? 공익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직불제 도입 초기에 공익의 의미에 대해 한번 자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공익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이익,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다. 농업은 국민들에게 단순히 먹거리 제공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생태·경관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다원적 기능을 띄고 있다. 토양 및 수자원을 유지하면서 가뭄 등 기상이변을 막아주고, 경관을 보전하면서 도시인들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하고, 생태계를 순환시키면서 생물의 종 다양성을 확보해준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농업이 발휘하는 이러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