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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김세정

2022-05-17 10:10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둘째,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김세정

2022-03-07 11:25

축산물품질평가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원경환)은 2025년 설 명절을 앞두고 관할 지역의 경매용 품질평가 물량이 전년 설 대비 1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우의 주요 생산지인 전남지역 산지 도축·유통의 활성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 명절(’25.1.29.) 전 3주간 경매 거래된 소 품질평가 두수는 1,557두로, 지난해 설 명절(’24.2.10.) 같은 기간의 1,397두 대비 13.1% 증가하였다. 특히, 농협경제지주 나주축산물공판장(전남 나주시 왕곡면 소재, 이하 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는 1월 14일 하루 동안 407두의 소를 도축(경매 210두)하여 도축장 설립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 윤순성 지회장은 “나주축산물판장의 소 공판기능 활성화로 전남지역 소 농가의 출하 편의성 향상 및 합리적인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주형 장장은 “나주축산물공판장이 축산물 유통의 시작인 도축, 가공, 수출, 경매 등에서 호남권역 육류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향후 호남권역 최대 도축시설

#농지법 시행령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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