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5월 26일 발표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45000톤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물가관리에 한돈농가가 애꿎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할당관세 전면철회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해에도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는 44만톤의 돈육 수입상황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연평균 돈가를 기록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 한돈농가의 경영난 가중에 직격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면피성 정책에 불과한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를 올 하반기에 재차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한돈농가들은 여전히 ▲사룟값 급등 등에 따른 초고생산비, ▲사료 품질 저하에 따른 생산성 악화, ▲연 40만톤을 넘는 초고 돈육수입량, ▲소비둔화로 인한 돈육 재고량 급증,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연평균 돈가 등 5중고를 겪고 있어 도폐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실효적인 한돈농가 경영안정대책이나 사룟값 인하 조치는 전무한 채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수입량 증가로 평년 대비 크게 하락했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평년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2021년 평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9월 재난지원금 지급 전 8월부터 평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다. 2022년 현재는 4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수요 상승, 사료비, 해외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현재 가격 상승은 크게 수요측면, 공급측면, 해외요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① 수요 측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② 공급 측면에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해외요인의 경우, 2020년 9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수출 중단), 세계곡물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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