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성명] 물가안정 명목으로 무책임한 수입소고기 무관세 검토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 제고 위한 사료값 대책부터 마련해야 수입산 무관세 검토 강행한다면 농가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 7월 4일, 정부 관계부처에서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무관세(0%)로 낮추는 안을 검토한다는 언론기사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전국의 9만 한우농가들은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과 배신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 밀가루 등 7개 수입품목에 0% 할당관세를 적용 확대했다. 그리고 이번 수입소고기 무관세 논란은 수입산 99%를 차지하는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산 소고기의 할당관세를 0%(미국 10.7→0, 호주 16→0, 뉴질랜드 18.7→0, 캐나다 18.7→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호주산 등의 소고기 수입단가가 사료비 상승 및 유가·물류·인건비 상승으로 약 40%의 수입가격이 올랐으니, 무관세로 낮춰 물가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우의 경우 사료값 폭등으로 1두당 생산비가 1천만원이 넘고 있으며, 도매가격은 작년 지육 평균 21,541원에 비해 올해 19,227원으로 가격이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