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일 칼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회 자유와 존립 위협하는가?
최근 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안은 다양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려는 법안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특히 교회와 목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교회와 목사들은 종교의 자유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념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특정 주제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이 차별 행위로 해석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더욱이, 차별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도 누군가 그 설교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목사는 자신이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교회와 목사에게 큰 부담을 가져다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집단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고귀하나, 그 안에 담긴 조항들은 교회와 목사들의 교리와 가르침의 자유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교회들이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