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1천 농가·농업인(1,128천ha)에게 총 2조2,75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원(431천호), 농업인(법인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원(690천 명)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금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6천 건(32천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신청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올 가을에 파종할 보리·밀·호밀 정부보급종 종자를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신청 받는다. 시·도별 신청기간에는 신청 가능 품종이 다르므로 농가는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보리·밀은 소독, 미소독 종자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호밀은 미소독 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 보리 보리는 최근 보리 생산재고 및 농가수요를 고려하여 9품종 1,507톤을 공급한다. 용도별로는 겉보리 3품종(올보리, 큰알보리1호, 혜양겉보리) 233톤, 쌀보리5품종(재안찰쌀보리, 새찰쌀보리, 흰찰쌀보리, 누리찰쌀보리, 새쌀보리) 1,109톤, 청보리 1품종(영양보리) 165톤을 공급한다. 공급가격(20kg/1포)은 겉/청보리 소독 21,430원, 미소독 20,180원, 쌀보리 소독 23,890원, 미소독 22,640원이다. ■ 밀 밀은 국산 밀 자급률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해 논 재배에 적합하고 가공 적성이 우수한 백강밀과 새금강밀을 2품종 106톤 올해 신규로 공급한다. 품종별로 백강 8톤, 새금강 98톤이며, 품종 구분 없이 공급가격(20kg/1포)은 소독 27,170원, 미소독 25,970원이다. ■ 호밀 호밀은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2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현장을 점검했다. 김현수 장관은 “올해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첫 해로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서는 공익직불제의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지급받고 환경·생태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접수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는 한편, 공익직불금을 신청등록하는 농업인들의 의견도 경청했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와 관련된 현장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 조직화와 수급조절로 양송이 산지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머쉬그린(부여군 석성면 소재)을 방문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의 모범사례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한국머쉬그린과 같이 조직화를 통해 산지가 가격을 주도하는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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