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는 15일 “말산업에 대한 편파적 규제 당장 멈추고 온라인 발매 즉각 시행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경비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대책을 준수하며 말산업 붕괴를 막을 수 방법이 있음에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시행되던 온라인 마권 발매는 2009년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폐지되었고, 이후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하여 온라인 마권 발매를 부활시켜 말산업 붕괴를 막고자 했지만 정부가 국회의 입장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축경비대위는 경마보다 훨씬 사행성이 높은 복권 토토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면서 경마만 제외하여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다른 나라들은 경마를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인정하고 복권이나 토토, 카지노 등 진짜 사행산업들에 비해 각종 진흥정책을 구사한다고 설명했다. 경마는 경주마의 능력 70%와 기수의 능력 30%가 결합되어 승부를 결정하는 스포츠이기에 세계 어느 나라도 도박으로 인식하지 않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스포츠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대표적 사행업으로 취급하는 복권과 토토는 코로나19 위기 이전부
상생경마로 말산업 생태계 인공호흡 하지만 5천억 유보금 소진은 코앞 긴축과 차입에도 온라인발매 도입 없이는 내년 버티기 어려워 지난 29일 한국마사회는 제72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했다.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로 시작된 한국경마는 이후 ‘조선마사회’를 거쳐 1949년 9월 29일 ‘한국마사회’로 개칭하면서 현재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마사회는 매년 9월 29일을 창립기념일로 삼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해마다 창립을 맞아 기념행사와 대내외 말산업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으나 작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창립기념행사에 대해 마사회 내부에서 보는 시각은 달랐다.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별개로 ‘경영여건악화에 따른 긴축경영으로 기념행사 예산도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만 해도 마사회는 연 매출 7조 3,670억원을 기록했다. 1조 1,700억 원 이상의 제세금과 1천억에 가까운 출산발전기금을 매년 납부해오며 국가제정과 축산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마시행이 불가능해지며 작년 기준 제세금은 1,700억 원대로 폭락했으며 축산발전기금은
말산업 관련 단체를 대표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김창만 협회장과 한국마사회 홍기복 노조위원장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전국마필관리사 노동조합,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등 32개의 말산업 종사자 단체들이 지난 6일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말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온라인 발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으로 말산업 전체 약 7조 6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으며, 그간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말산업을 지탱해왔던 한국마사회 역시 지난해 4,500억 원의 적자로 유보금이 고갈됨에 따라 말산업 종사자들도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마사회가 매년 출연하던 천억 원 가량의 축산발전기금이 증발되고, 1조원의 세수도 감소한 상황이다. 말산업 종사자 단체들은 온라인 마권 발매가 경마의 건전성 강화, 불법경마 폐해 차단, 장외발매소 갈등 해소 등 정책적인 효용성을 갖고 있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국내 말산업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므로 국회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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