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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편파 규제 멈추고 온라인 발매 시행하라!”

거리두기 완화에도 경마 무관중 고수 하는 등 차별적 규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 온라인 발매 즉각 입법·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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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는 15일 “말산업에 대한 편파적 규제 당장 멈추고 온라인 발매 즉각 시행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축경비대위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대책을 준수하며 말산업 붕괴를 막을 수 방법이 있음에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시행되던 온라인 마권 발매는 2009년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폐지되었고, 이후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하여 온라인 마권 발매를 부활시켜 말산업 붕괴를 막고자 했지만 정부가 국회의 입장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축경비대위는 경마보다 훨씬 사행성이 높은 복권 토토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면서 경마만 제외하여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다른 나라들은 경마를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인정하고 복권이나 토토, 카지노 등 진짜 사행산업들에 비해 각종 진흥정책을 구사한다고 설명했다. 경마는 경주마의 능력 70%와 기수의 능력 30%가 결합되어 승부를 결정하는 스포츠이기에 세계 어느 나라도 도박으로 인식하지 않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스포츠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대표적 사행업으로 취급하는 복권과 토토는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 경마보다 뒤늦게 입법 발의한 경륜경정 역시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1일부터 온라인 발매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가 강화되니 말산업 종사자와 가족, 경마승마 동호인 등 100만명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대표마 ‘닉스고(마주 한국마사회)’가 ‘경마올림픽’으로 인정받는 ‘2021 브리더즈컵 클래식’ 경마대회에서 우승한 사실과 함께 ‘닉스고’의 1회 교배가 30,000불(한화 약 3천6백만원)로 결정된 소식 등을 전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쾌거에도 불구하고 편파적 규제로 말산업을 죽이고 있다 주장했다.

 

또한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은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한다고도 전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지난해에만 6조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말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말산업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 질책했다.

 

축경비대위는 10월 15일 발표한 거리두기 정책에서도 타스포츠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 4단계 실외 30%, 실내 20%를 허용했지만 경마는 무관중을 고수하는 등 오프라인 방역대책에서도 말산업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축경비대위는 말산업 종사자 및 경마·승마 동호인 100만명은 국회와 정부, 각 대선캠프에게 경마 온라인 발매 부활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경마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즉각 입법·시행하지 않을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 등을 펼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코로나19로 합법 경마가 중단된 2020년 2월부터 수차례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국회 앞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요청하는 청원·진정 등 활동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명서> 말산업에 대한 편파적 규제 당장 멈추고 온라인 발매 즉각 시행하라

방역대책을 준수하면서 말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비대면 언텍트시대 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발매다. 온라인 마권발매는 잘되던 것을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2009년에 폐지했다. 국회는 2019년부터 여당 2명(김승남, 윤재갑), 야당 2명(정운천, 이만희)의 국회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하여 온라인 마권발매를 부활시켜 여야 공동으로 말산업의 붕괴를 막고자했으나 정부는 국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

 

경마보다 훨씬 사행성이 높은 복권 토토 경륜 경정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면서 경마만 제외하는 정부의 태도는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경마를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인정, 복권이나 토토, 카지노 등 진짜 사행산업들에 비해 각종 진흥 정책을 구사한다. 경마는 경주마의 능력 70%, 선수 즉 기수의 능력 30%가 결합되어 승부를 결정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세계의 어느 나라도 도박으로 인식하지 않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스포츠로 취급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작 세계에서 대표적 사행업으로 취급하는 복권과 토토는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했다. 도종환 의원 등이 경마보다 뒤늦게 입법 발의한 경륜과 경정에 대한 온라인 발매도 지난 5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직접 종사자와 가족, 경마·승마 동호인 등 100만명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고조되고 있다.

 

11월 7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델마경마장에서 열린 '경마올림픽'으로 인정받는 <2021 브리더즈컵 클래식> 경마대회에서 한국대표마 '닉스고'(마주 한국마사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경마역사 100년만에 이룬 쾌거였다. '닉스고'의 1회 교배료는 30,000불(한화 약 3천6백만원)로 결정됐다. 1년에 약 200여 암말과 교배는 것을 가정하면 600만불(72억원)을 번다. 이런 쾌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편파적 규제로 말산업을 죽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제정신인가.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하지않는 대한민국과 달리,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은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으로 매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해에만 6조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장서서 말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말산업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오프라인 방역대책에서도 말산업은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 10월15일 발표한 거리두기 정책에서도 스포츠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 4단계 실외 30%, 실내 20%를 허용했지만 경마는 무관중을 고수했다. 이런 편파적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도대체 세계 어디에 있는가.

 

말산업 종사자 및 경마·승마 동호인 100만명의 의견을 결집하는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와 정부에 경마 온라인 발매를 즉각 입법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각 대선캠프는 경마 온라인 발매 부활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후보에게 적극 투표할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의 100만표는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그동안 수시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정부와 국회 등에 온라인 마권발매를 요청하는 청원, 진정 등의 활동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마보다 사행성이 훨씬 높은 복권 토토는 물론이고 경마와 유사하다는 경륜과 경정까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면서 경마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될뿐만아니라 어느 국민도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다.

 

민생을 외면한 정권은 몰락하기 마련이다. 경마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즉각 입법·시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정권 퇴진 운동 등을 펼칠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11월 15일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한라마생산자협회, 서울마주협회, 부산마주협회, 제주마주협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산경남조교사협회, 제주조교사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마연구회, 한국경마미디어연합,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서울지부·제주지부,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조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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