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3일 호주 농업수자원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1차 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협력위원회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농림수산 분야에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협력 활동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우리측은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 호주측에선 농업수자원환경부 크리스 티닝(Chris Tinning) 국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양측은 그동안 실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업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에 최종 합의하고 이에 서명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농업협력위원회인 만큼 양측은 자국의 농업 현황과 주요 농업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간 공동으로 진행할 농업협력사업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동식물 위생검역 역량 강화,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관련 협력을 제안했고, 호주측은 동식물 방역과 식품 안전, 수산 자원관리, 전자 증명서 등 무역 현대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다. 양측은 각각 제안한 농업협력 활동이 양측의 관심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밤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19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지원되는데,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임업분야 지원 대상 품목은 밤으로 확정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2019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품목 고시일(2020년 6월 25일) 직전 1년 이상 밤을 재배·생산했으며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자유무역협정(FT
농축산 강국인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국내 농축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농림수산물 시장을 고려, 쌀, 분유, 과실, 대두, 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시장의 민감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쇠고기에 대해선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발빠른 통상정책 속 농축산물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56.9%로 미국(38.9%), 뉴질랜드(3.5%)를 크게 앞선 상황이다. 때문에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한우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호주 FTA와 관련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성명서 내용. 성명 서 농축산업 벼랑 끝으로 모는 한·호주 FTA 타결 결사반대!- TPP가입을 명분으로 하는 한·호주 FTA 타결을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금일 우리나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