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 예산안 분석>

2014년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이 맞춰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촉진·수출역량 강화

△정책금융 규모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보험 및 보증지원이 확대(82조→95조원)된다.

△투자활성화 기반 조성 =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577억원)를 위해 산학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기술·경영 컨설팅이 지원된다.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 예비수출기업 및 수출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과 글로벌 브랜드 창출을 지원한다.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물류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스타식품 발굴(60억원) 등 신선품목 수출지원이 강화(607억→1275억원)된다. 품질·위생관리, 안전성 인증, 자금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안전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촉진(5493억→6479억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평균 5조원 수준 지방재정 확충 =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한다. 보육보조율을 10%p 인상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 = 동북아 오일허브, 마리나 등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투자를 늘린다. 태백·삼척·문경 등 폐광지역에 자생력을 갖춘 지역별 대체산업을 육성(100억→217억원)한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창조경제 기반 확충 =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를 지원하고자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를 출자(500억원)한다.

실패 가능성은 있지만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지원(41억원)한다.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첨단기술 개발을 계획 중인 창업팀의 사업화가 지원(218억원)된다.

△미래 먹거리 창출 = 6차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종자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9532억→1조185억원)하고, ICT 융복합 시설을 보급(186억원)한다.

농수산업과 가공·유통·관광산업을 연계해 농어촌·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520억원)를 꾀한다. 말산업 특구를 지정해 공공 승마시설 및 말 조련시설 등 필수 인프라가 확충(98억→201억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