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을 확대하라!
한국토종닭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2014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1% 증가했고 추경예산에 비하면 2%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국가예산 평균 증가율인 4.6% 이상 예산을 늘려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 토종닭 관련 종사자는 물론 전 농축산인과 연대하여 강력한 대응으로 추쟁 등을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한국토종닭협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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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사)한국토종닭협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48-14
전화(02)3437-9906, 팩스(02)3437-9907, www.knca.kr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을 확대하라!
국회와 기재부는 농축산 분야 ‘14년 예산을 당장 증액하라!
2014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18.6조원으로 올해 18.4조원보다 1% 증가했고 오히려 추경예산인 18.9조원보다 2% 줄어들었다. 이는 국가 예산 평균 증가율인 4.6%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농축산업의 공분을 사고 있다.
거대 축산 강국들과의 잇따른 FTA 체결과 지리적 인접국인 한중 FTA 8차 협상 등 시장 개방에 우리 농축산업은 풍전등화에 놓여있다. 특히 FTA 협상이 진행중인 중국은 1차 산업 보호를 위해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삭감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생산비 폭등, 비싼 사료값, 축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경영 악화로 생업을 포기하는 축산농가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을 방관한 처사로 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을 홀대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1차 산업의 발전 없이 2차, 3차 산업은 물론 6차 산업의 성장은 불가하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인지 묻고 싶다.
특히 식량 주권을 지키고 식량 자급률에 일조할 토종 종자 복원 사업인 GSP(Golden Seed Project)가 올 5월 야심차게 출범했는데 2년차에 접어들 2014년 사업비가 400여억원에서 350여억원으로 감액되었고 이 중 돼지와 토종닭에 대한 부분은 53억원에서 30억원으로 45% 이상 삭감되었다. 종자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인 기초축을 만드는 2년차 사업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면서 결국 이에 대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
본 협회는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현재 농축산업은 FTA, GSP, 재해보험 등 산적한 제도 개선 문제와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 악화, 수급, 쌀 직불금 등 현안에 직면해 있다. 한정된 예산을 조삼모사 격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최소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인 4.6% 이상 증액시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경고에도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전 토종닭 관련 종사자는 물론 이로 인해 생존권이 위태한 전 농축산인과 연대해 우리의 목숨을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안대로 처리한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13년 11월 8일
(사)한국토종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