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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거짓말 정부, 예산수반 없는 FTA대책 이대로는 안된다”

23일 전국 축산인 여의도 상경 총 궐기대회 개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 이하 비상대책위원회)는 'FTA 근본대책 수립 촉구 및 영연방 FTA 국회비준 반대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오는 23일 오후 1시 국회앞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축산농민 3만여명이 집결, FTA근본대책 수립과 영연방(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FTA 국회 비준 반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며, 축산농가 요구사항은 ▲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 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1% 이하) ▲ FTA 관련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 근본적인 축산업 안정화대책 마련 등 이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미, 한EU FTA체결로 향후 15년간 축산업 피해액만 9.8조원이며, 영연방 FTA 체결 시 2조5천 억원의 피해가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FTA 협상을 진행할 때마다 실효성 있는 피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정작 9.18일 발표된  영연방 FTA 정부대책은 기존정책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았으며, 급기야 내년도 축산 예산은 오히려 1.8% 삭감되어 축산농가의 반발이 촉발 되었다.

 

  비상대책위원회 이창호 회장은 “땜질식 처방, 기존예산 끼워넣기 등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FTA 대책은 ‘허울뿐인 개살구’, ‘수박 겉핥기’와 같은 수준으로 축산농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천길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축산업 회생을 위해 정부, 국회가 앞장서서 근본적이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대책을 위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강경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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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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