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강원대학교 이병오 교수팀에게 위탁한 ‘한·중 FTA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 및 대책연구’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중 FTA가 국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한·중 FTA의 협상 과정에서 한우산업이 대응해야 하는 핵심과제를 구명하고,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한우산업의 영향과 피해를 계측함으로써 한우산업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15년 후 무관세로 시장개방이 되면 연간 최소 1,120억 원에서 최대 3,185억 원의 한우산업 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상에서의 관세 설정은 일·호주 FTA의 사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대책방안으로는 한우수입보장보험제도 도입, 예방적 수급안정 정책 도입,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보강, 경종농업과 축산업의 연대, 소비자 선호 변화에 대한 생산시스템의 합리화, 녹색 선진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결과 보고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조사연구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