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용인시정)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국민담화에 대해 “헌법적 근거 없는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놀이는 일종의 또다른 내란 상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일갈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정 운영이나 군 통수는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통령 궐위나 탄핵소추의 경우에만 직무 대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하는 유일한 합법적 절차가 바로 국회 탄핵소추라는 것.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덕수 총리의 직무 대행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경우 외에는 다 위헌이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국민이 위임하지도 않은 권력을, 헌법적 근거도 없이 권력공백기를 틈타 행사하려는 것이야말로 국정 농단”이라며 “내란 수괴가 직무 정지되지 않아 내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내란 수괴와 작당해서 멋대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또 다른 내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의 섭정 정치는 한마디로 위헌·위법한 제2 내란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담화문에서 민생 경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이언주 의원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이번 계엄령으로 인해 한국이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한 미국 포브스 보도를 인용해, 12.3 계엄 사태가 국가 경제를 얼마나 망쳐놨는지 역설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12.3 계엄 사태 후 금융주에서만 7000억원을 포함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 1조원 넘게 순매도해 외인 엑소더스가 현실화되는 등 시장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을 우려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으로 망쳐놓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은 탄핵을 통한 대통령 직무 정지로 속히 내란 사태를 마무리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남아 있는 한 한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정치, 외교, 안보상의 불안 역시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언주 의원은 탄핵 부결에 대해 외신들이 일제히 부정적 반응을 내놓은 점에 주목하며, 민생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한편 탄핵 부결에 대해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당을 선택한 최악의 결과”라는 전문가 의견을 실었다.
칼 프리드호프는 보도에서 “탄핵을 막은 것은 한국 보수 정당과 윤 대통령에게 '피로스의 승리(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승리)'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탄핵 부결에 대해 "한국에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행동보다는 진보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듯하다"고 평했다.
또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더 많은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