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3일, 인천 남동구 간석 3동이 국비 최대 150억원이 투입되는 국토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동안 도시 정비의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았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 정비를 지원해 도심의 노후 공간을 명품 주거 공간으로 전환해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인천지역에서는 남동구 간석 3동(80-12 번지 및 간석여중 일원)과 부평구 부개‧일신지구가 전국적으로는 32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공모 접수부터 선정까지 지자체 및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했고,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장과 공동 대응을 해 왔다.
간석 3동은 최대 5년간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고,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이 공급되고,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완화(층수 인센티브), 자율주택 정비 요건 완화 및 기금 융자 혜택이 제공되며, 공영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방범 시설, 공원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노후 단독주택은 연립주택으로, 노후 연립‧다세대주택은 공공임대아파트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준공 후 20년 이상된 주택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집수리)도 지원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 한도가 확대되며(총사업비의 50 → 70%, 금리 2.2%), 다세대 건축 시 호당 융자 한도도 상향(5000만 → 7억 5000만, 금리 3.2%) 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주택 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 정비 대출 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된 지원도 받게 된다.
이훈기 의원은 “간석 3동이 명품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선정돼 매우 기쁘다”면서 “사업 시행과정에서 실제 거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투입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회, 국토부, 인천시, 남동구 등 많은 곳에서 간석 3동 도시재생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