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지역 주민을 위한 파크골프장 운영권을 출자기관에 부여하는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의 독단적 행정은 폐기물 정책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에 따르면, 공사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이미 인천시에 제안했고, 시는 이를 수용해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는 공사와 사전 협의 없이 운영권을 출자기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작성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파크골프장 운영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상 과정과 절차”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의 구조가 무너진다면, 어떤 사안도 갈등과 불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는 일방적 조례 제정이나 언론 발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와의 진지한 대화와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노조는 지난 4월에도 인천시가 공사,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 없이 아쿠아리움 건립 계획을 언론에 독단적으로 공개해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 단독 자산이 아니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적 시설”이라며 “인천시의 독단적 정책 추진은 매립지 운영 정신을 훼손하고, 수도권 폐기물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공사와의 협의 없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 구조 속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독단적 행정을 지속하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끝으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정치적 치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국민의 환경권과 수도권 주민 안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