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농촌진흥청의 부실한 국유특허 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최근 5년간 4조 원이 넘는 R&D 예산을 투입하고도, 등록특허의 절반 이상(55.6%)이 단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장롱특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보유 특허 3,110건 중 1,730건이 기술이전 실적이 전무했으며, 특히 등록 3년 이내 신규 특허의 미활용률은 73.1%에 달해 시장 수요와 동떨어진 연구가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해외 기술 마케팅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미국·일본·오스트리아에서 개최한 기술설명회에 마케팅 경비로 3,293만 원을 지출하고도 실제 계약 성과는 2,068만 원에 불과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보였다.

또한,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한 229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국민 자산을 방치하고 있었다.

조경태 의원은 “수조 원의 혈세를 투입한 R&D가 현장에서 외면받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특히 쓴 돈보다 못 버는 해외 마케팅은 총체적 부실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R&D 시스템 전면 혁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