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30일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부산 북항 재개발이 15년째 표류하며 8년 이상 지연된 채, 국민의 혈세 8천억 원이 특혜와 비리로 낭비되고 있다”며 “40년 전 요코하마가 보여준 성공 모델을 그대로 두고도 이를 벤치마킹하지 못한 것은 해수부와 BPA의 구조적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21’은 1983년 착공 이후 40년간 일관된 비전과 철저한 공공성 원칙으로 2,0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연간 방문객 8,260만 명을 기록했다”며 “반면 우리 북항은 2008년 시작 이후 기반 조성만 끝났고, 방문객 유치나 기업 입주 실적 모두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나토미라이는 ‘업무·상업 중심 도시’로 설계돼 주거용 시설을 철저히 제한했지만, 우리 북항은 생활형 숙박시설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허용해 공공성이 무너졌다”며 “결과적으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8,00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이 돌아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이런 특혜성 변경을 알면서도 ‘이견 없음’으로 결재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며 “BPA는 관련 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책임자 징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항 2단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88로 ‘경제성 부족’ 판정을 받았는데도 정부와 BPA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북항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미나토 미라이21은 도시철도, 회의장, 문화시설, 글로벌 기업 유치 등 ‘도시 기능과 일자리 중심’으로 완성됐지만, 북항은 비리와 지연으로 기반만 남았다”며 “지금이라도 공공성 회복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전면적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항 재개발은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100년짜리 사업”이라며 “해수부는 책임 있는 주무부처로서 요코하마의 성공 원칙을 철저히 벤치마킹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해양수도 부산 재도약 플랜’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