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 ( 대구 북구을 , 국민의힘 ) 은 지난 14 일 열린 국회 문체위 예산소위에서 국가유산청이 제출한 ' 개성 만월대 정비계획 수립 ', ' 금강산 구역 중요 유산 분포지도 제작 ' 등 총 13 억원 규모의 북한 문화유산 지원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 전액삭감 및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

 국가유산청은 2026 년도 예산사업으로 ▲ 개성 만월대 정비계획 수립 (3 억 원 ) ▲ 남북유산 자료관 조성 (2 억 원 ) ▲ 금강산 문화유산 포럼 개최 (1 억 원 ) ▲ 금강산 일대 중요유산 분포지도 제작 (7 억 원 ) 등을 편성하며 , 총 13 억원의 예산사업을 정부안에 포함시켰다 .

 김 의원은 “ 북한이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며 한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 북한지역의 문화유산 정비를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과 타당성이 전혀 없다 " 고 일축했다 .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국가유산청 예산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의 공개처형 , 고문 , 강제수용 등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 ” 며 , " 그런데 우리 정부가 북한 문화유산을 정비 ·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국제사회가 확립해온 대북정책에도 전면으로 배치된다 ” 고 비판했다 .

 특히 북한의 반복된 적대적 행동과 남북질서 파괴 행위를 언급하며 국가유산청 지원사업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북한은 대한민국 예산 700 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 개성공단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 그런 북한의 문화유산을 남북한 주민의 이해도 제고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 고 따져 물었다 .

 또한 “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개발을 지속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유산정비 사업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 고 강하게 지적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업을 정부안 그대로 반영한 상태다 .

 김승수 의원은 국가유산청과 문체부 산하기관의 최근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에 북한을 초청하기 위해 외교부 · 통일부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북한에 서신을 발송한 바 있으며 , 한국문학번역원은 김정은을 미화하는 서적 번역에 약 1 억 원을 지원하여 국민 혈세가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쓰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에 전반적으로 북한을 비판 없이 묵인하거나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 고 밝혔다 .

 김승수 의원은 “ 대한민국의 예산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 며 “ 북한 눈치 보며 편성하는 예산사업들은 단 한 푼도 용납할 수 없다 .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대북퍼주기 사업을 철저히 감시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