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 국민의힘 ) 은 오는 20 일 ( 목 )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 유전자교정 기술과 규제 혁신 –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 ’ 를 개최하고 GEO 규제 개선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 ·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최근 한미 무역합의 팩트시트에는 “ 농업생명공학 제품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 로 표기되었고 , 언론에 따르면 미국 농산물 검역 전담 ‘US 데스크 ’ 가 신설되어 GMO 협의심사 절차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암참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비관세장벽으로 GMO 협의심사 개선과 함께 GEO 규제가 글로벌 기준 및 한미 FTA 조항에 어긋나지 않기를 요구해왔다 .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유전자교정생물체 (GEO) 가 유전자변형생물체 (GMO) 와 동일하게 규제되고 있어 , 기술 상용화 및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
이에 이번 세미나는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중심으로 GEO 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유전자교정 기술은 질병 치료 , 신약 개발 , 식량 및 환경 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으나 , 국내 규제 체계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미국 , 일본 , EU 등 주요 국가들은 외래 유전자가 포함되지 않은 GEO 를 GMO 와 구분해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 우리나라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김진수 KAIST 교수는 " 유전자교정 기술은 이미 의료 · 농업 · 환경 등에서 활용되는 글로벌 플랫폼 기술임에도 , 우리나라는 GEO 를 GMO 와 동일하게 규제해 상용화 및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 며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과학적 규제 개선과 법 개정을 통해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 기후 · 식량 · 질병 대응 등 국가 전략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차진 박사 역시 "GEO, GMO 를 명칭적으로도 구분하는 것이 세계추세 " 라며 "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은 GEO 는 전통 육종 방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패널토론에서는 최성화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 · 학계 ·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유전자교정 기술의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최수진 의원은 “ 유전자교정 기술은 차세대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술로 , 규제 혁신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 며 “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요구된 절차 투명성과 승인 간소화 논의처럼 , 국내 규제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최 의원은 “ 국회 차원에서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중심으로 GEO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 산업부와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