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4 대강 양수장 ( 농업용 ) 개선 계획을 기존 ‘2030 년 완료 ’ 에서 ‘2028 년 전체 마무리 ’ 로 두 해 앞당기겠다고 국회에 공식 보고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일정 불일치 문제를 집중 지적한 허성무 국회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창원성산구 ) 의 지적 이후 정부 입장이 전면 수정된 것이다 .
허 의원은 지난 11 일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 환경부는 취 · 양수장을 2027~28 년까지 개선한다고 공언했지만 , 농식품부는 2030 년까지 걸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 며 “ 두 부처 일정이 어긋나면 보 개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 재자연화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 지적 이후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24 일 허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기존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새로운 추진 일정을 보고했다 . 농식품부는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같은 해 (2028 년 ) 에 취 · 양수장 개선을 마무리하겠다 ” 며 “ 국정과제인 4 대강 재자연화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속도를 대폭 높이겠다 ” 고 밝혔다 . 이는 기존의 2030 년 완료 계획에서 2 년 단축된 일정이다 .
예산 문제도 함께 조정됐다 . 농식품부는 허 의원이 요구한 2026 년 증액 예산 3,719 억 원 중 1,255 억 원은 “ 내년 집행이 가능하다 ” 고 보고했다 . 기존에는 “ 설계 · 인허가 문제로 예산 집행이 어렵다 ” 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 예결위 질의 이후 예산 집행 가능액과 공정계획을 모두 재산정해 제출한 것이다 .
이번 계획 변경으로 환경부 (70 곳 ) 와 농식품부 (101 곳 ) 의 취 · 양수장 개선 시점이 모두 2028 년으로 통일되면서 , 보 개방과 재자연화 준비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 그동안 농식품부가 2 년 늦게 끝나는 일정 때문에 ‘ 재자연화 병목 ’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4 대강 재자연화의 선결 조건은 취 · 양수장의 취수구를 낮추는 일이다 . 이명박 정부의 4 대강 사업 당시 취수구가 관리수위에 맞춰 높게 설계되는 바람에 ,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려면 취 · 양수장 개선이 먼저 완료돼야 한다 . 이 때문에 두 부처의 일정이 어긋날 경우 , 재자연화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였다 .
허 의원은 “ 부처 간 일정 충돌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 이번 계획 수정으로 보 개방과 재자연화를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 며 “2026 년 예산 배정과 이후 공정 · 인허가 조정까지 국회에서 끝까지 점검하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 재자연화는 단순히 4 대강 문제를 넘어 국민 안전 · 생태 · 수질 개선과 직결된 국가 과제 ” 라며 “ 정부가 약속한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