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는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법정 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의 경우, 이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인상·체격·용모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교정시설에서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작용 방지를 위해 추후에 지문조회 등 신원 확인절차를 두었다.

 유동수 의원은 “감치 대상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묵비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결정을 회피하는 행위는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다.”라며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감치 집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신원 확인 절차가 수용 지연의 사유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감치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며“감치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과 혼선을 해소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