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가운데 빠르게 늘고 있는 유형 중 하나는 이른바 ‘고액 아르바이트’를 앞세운 밀수 사건이다.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문구로 접근해 해외 물품 전달이나 수하물 운반을 맡기는 방식인데, 실제로는 마약류 반입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구조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유형을 조직적 밀수 범죄의 전형으로 보고, 초동 단계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약 밀수는 국내 반입 자체가 전제되는 범죄인 만큼, 투약이나 단순 소지 사건과는 다른 무게로 다뤄진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우편, 특송화물, 외국 출입국 과정 등 다양한 경로가 활용되면서 단속 방식도 정밀해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탐지 장비뿐 아니라 발송 기록, 통신 내역, 자금 흐름까지 동시에 분석하며 반입 구조 전반을 추적한다. 반입량이 많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가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중대 범죄로 평가되는 이유다.
고액 아르바이트형 밀수 사건의 특징은 역할이 세분화돼 있다는 점이다. 총책과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물품을 받아 옮기거나 특정 장소에 전달하는 역할만으로도 밀수 범행의 핵심 단계에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단순히 ‘운반만 했다’는 주장보다, 행위 당시 마약류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반복성이나 대가 지급 여부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한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는 금전 거래 방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외 송장, 통관 기록, 메신저 지시 내역, 환전 이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당사자가 전체 범행 구조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수사 초기 대응이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인식 때문에 범행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에 임하면, 지시 내용과 실제 행동 사이의 모순이 그대로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다. 반대로 관여 경위와 역할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상태에서 대응하면,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여지도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는 “마약 밀수는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는 범죄다.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가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한 순간부터 범죄에 연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SNS나 비대면 지시를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는 방식이 늘어나, 범행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안주영 변호사는 “‘단기간 고수익’, ‘위험 없는 전달’이라는 표현으로 접근하는 제안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다. 마약 밀수는 한 번 관여하는 것만으로도 장기간의 형사 책임과 실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만큼,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외형에 속지 않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