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 등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산 분야 예산 삭감이 어촌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은 9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옹진군을 비롯한 섬 지역 수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어촌특화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과 수산물 포장 지원사업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신 의원은 “인천은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지만, 섬 지역 어촌은 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섬이 무너지면 인천 수산업의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옹진군 어촌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 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의 기능과 성과를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센터는 마을 밀착형 컨설팅을 통해 섬 지역 특화 수산물을 발굴하고, 가공·유통·홍보까지 연계해 어민 소득을 높여 온 핵심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센터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연평 육수팩 세트 고도화 사업 등 섬 지역 어촌의 자생력을 키워온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책 연속성을 전제로 참여해 온 어민들의 신뢰를 행정이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섬 지역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수산물 포장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포장 지원은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섬 지역 수산물이 육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지원책”이라며 “예산 축소로 유통 부담이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옹진군 수산 분야 지원 예산이 지난 2022년 약 313억원에서 올해 약 105억원으로 급감한 점을 언급하며, 가공시설 지원과 포장용기 제작, 유통·물류비 지원 등 섬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수산과가 농수산식품국 체제로 개편된 이후, 섬 지역 수산 행정이 농업 중심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신 의원은 “조직 개편이 섬 지역 수산 행정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촌특화지원사업은 섬 지역 어촌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옹진 등 섬 지역 수산업을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유통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