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가 일상 깊숙이 파고들면서 사회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던 케타민이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해 확산되며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제한된 의료 목적의 약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도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케타민은 의료용으로 합법 사용이 가능한 물질이지만, 취득 경로와 사용 목적에 따라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다. 불법으로 확보하거나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투약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반복 투약이나 유통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투약을 넘어 보다 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케타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뿐 아니라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인식 개선,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용으로 시작된 약물이 범죄와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은 물론, 사회적 관리 체계와 법적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케타민을 비롯한 신종•의료용 마약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석종욱 변호사는 “케타민은 의료용이라는 이유로 위험성이 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엄격한 관리 대상이다. 사용 경위와 횟수, 확보 과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케타민 관련 사건에서는 초기 조사 단계의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진술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투약 목적과 횟수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법률 조언 없이 대응할 경우,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굳어질 위험이 크다”고 전했다.

석종욱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당황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다면 이후 재판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기 쉽지 않다. 필요한 경우 치료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