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법 개정은 이른바 ‘패륜 상속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상속제도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 특히 유명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입법 논의는 상속권뿐 아니라 유류분 제도 전반의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패륜 상속인이란 법률상 명확한 정의가 있는 개념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유기, 범죄행위 등 중대한 반인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상속권과 유류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과거 민법은 제1004조에서 상속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살해·유언방해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단순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장기간 방치와 같은 행위는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패륜 행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이른바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2024년 민법 개정을 통해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가 도입되었다. 초기 입법은 주로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하여 적용되었으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 2024년 헌법재판소는 패륜적 행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날로 급증하는 가운데, 학폭위 처분이 대학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가해 혐의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갈등마저 학교폭력으로 확대되고 있기에 사실상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가해자로 학폭위에 참석해야 한다면 반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부산 법무법인 가화 남현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특히나 학폭 기록을 대학 입시전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케 하면서 학폭위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서울 소재 주요 연세대, 한국외대, 기타 대학들은 일부 전형에서 학폭 가해자 지원 자체를 차단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피해 학생과 접촉을 금지하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2호 처분만 받더라도 전형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이 받게 되는 처분이 입시의 당락까지 좌우하면서 심의 과정에 변호사사무실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더 강해지고 있다. 학폭위 절차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논리적 주장을 전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학폭 고소로 인해 형사절차를 진행하
국내기부단체 희망조약돌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사업’을 전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경제적 고충과 신체적 노화로 인해 스스로 일상을 돌보기 어려운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희망조약돌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대상자별 실질적인 필요 항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물품과 서비스를 매칭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지원 내용으로는 영양 공급이 시급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기적인 식재료 및 밑반찬 배달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아울러 가사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믹서기 등의 필수 가전제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결연 후원을 연결함으로써,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집중했다. 희망조약돌 이재원 이사장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지역 거점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소외된 이웃의 곁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구호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단법인 희
크로스보더 솔루션 ‘케이글로잉(Kglowing)’이 2026년 아마존 및 틱톡숍 등 북미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퍼스트(Digital-First)’ 운영 전략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케이글로잉이 제시한 ‘디지털 퍼스트’는 대규모 매스 광고 대신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소규모 소비자 제작 콘텐츠(UGC)로 시장 반응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검증된 콘텐츠에 예산을 집중하는 전략이다. 이는 소액의 테스트 비용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성과가 입증된 방향으로 확장을 꾀하는 ‘디지털 애자일(Agile)’ 운영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북미 소비자의 변화된 구매 경로가 있다. 현재 북미 소비자들은 숏폼 영상을 통해 제품을 인지하고 단시간 내에 구매까지 완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틱톡 등 주요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영상 업로드 후 초기 7일 이내의 반응도에 따라 노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이 기간의 데이터 확보가 콘텐츠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가 된다. 디지털 퍼스트 전략은 7일 단위의 3단계 운영 구조로 진행된다. 우선 UGC 업로드 직후 7일간 조회수 추이와 공유 지표를 통해 화제성을 확인하는 ‘신호 감지’ 단계를 거친다. 이어
감각적인 일상을 위한 패션 브랜드 폴뉴아(FOLNUA)가 4월 1일, 서울 도산공원 인근에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공식 오픈한다. ‘당신만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폴뉴아는 일상에 스며든 모든 것을 섬세한 감각으로 풀어내는 브랜드다. 매 시즌 브랜드 특유의 감성과 실용성을 담은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한남동 플래그십 스토어에 이은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인 폴뉴아 도산은 유럽의 타운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아 클래식한 파사드로 폴뉴아 특유의 클래식하면서도 차분한 무드를 담아냈다. 총 2층 규모로 높은 층고와 아치형 구조가 여유로운 분위기를 더해주고, 계단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동선은 유럽의 저택을 천천히 거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따뜻한 우드와 미니멀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폴뉴아만의 조용하고 정제된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26SS 신규 컬렉션과 인기 상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꽃잎 형태를 모티브로 우아하고 유연한 실루엣을 연출한 ‘안토스백’과 부드러운 주름 디테일이 어우러진 ‘하비 백’을 비롯해 미니멀한 디자인과 하프 기장 특유의 경쾌함이 돋보이는 ‘밀로 하프 트렌치 코트’ 등을 다양하게 구성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렸다. 지난 2023년 전담 재판부 신설 이후 관련 사건 접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행정법원에 접수된 연간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건 수는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34건으로 급증했다. 학교폭력 사건 해결의 최종 종착지가 사실상 법정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법적 대응이 치열해지는 배경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결과가 학생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의 징계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향후 대학 입시 등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확인된 수험생 3,273명 가운데 75%인 2,460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근에는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조차 과도하게 분쟁화돼 억울하게 중징계를 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급생 사이의 장난스러운 대화가 전학 처분으로 이어졌으나, 이후 피해 학생과의 화해 등이 인정돼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이는 불합리한 처분을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분명히 존재함을
윌라가 SK텔레콤(SKT)의 구독 서비스 ‘T 우주’에 입점함에 따라, 쇼핑·생활 혜택과 독서를 하나로 연결한 ‘T 우주패스 with 윌라’를 공식적으로 선보인다. 윌라는 베스트셀러 전자책부터 전문 성우가 낭독하는 고품질 오디오북, 몰입감 넘치는 오디오 웹소설, 각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담은 클래스까지 아우르는 통합 독서 플랫폼이다. SKT의 구독 플랫폼 ‘T 우주’는 아마존 쇼핑, 편의점, 카페, OTT 등 일상생활에 밀착된 다양한 혜택을 선별해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다. 윌라는 이번 제휴를 통해 T 우주 구독 라인업에 합류하며, 보다 폭넓은 독자들에게 윌라만의 차별화된 독서 경험을 제공하게 됐다. 고객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T 우주패스 편의점&카페’나 ‘T 우주패스 쇼핑 11번가’에 윌라를 추가해 일상적 혜택과 독서를 동시에 누리거나, 윌라 콘텐츠에 집중한 전용 상품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제휴 상품에는 개인 독서 습관에 맞춘 ‘베이직 이용권’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지인과 계정을 공유해 함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이용권’이 모두 포함돼 다양한 구독 니즈를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윌라는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4월 1일
가연결혼정보가 최근 ‘2026 연애·결혼 인식 조사’를 진행해,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미혼남녀의 여러가지 의견을 살펴봤다. (2539남녀 500명, 오픈서베이 진행,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8%P) 먼저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다(8.8%)’, ‘긍정적인 편이다(25%)’, ‘부정적인 편이다(20.9%)’, ‘매우 부정적이다(5.3%)’, ‘별 생각 없다(40.2%)’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결혼에 의향이 있는 사람들과의 진지한 만남이 가능하다’가 29.5%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원하는 기준에 맞춘 이성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26.6%)’, ‘이성과의 만남 기회를 넓힐 수 있다(16.8%)’, ‘전문가의 조언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14.5%)’, ‘연애·결혼 과정에서 시간과 감정 소비를 줄일 수 있다(12.7%)’ 순이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진짜 사람을 등급처럼 매기는 건 아닌지 거부감이 든다’가 3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23.9%)’, ‘가입 비용이 부담된다(13.4%)’, ‘원하는 조건 중심의 만남이 부담된다(10.4%)’
무인카페 프랜차이즈 카페인24가 오는 4월 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학동에 플래그십스토어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래그십스토어는 단순 음료 판매 공간이 아닌, 무인카페 창업 전 브랜드의 철학과 운영 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카페인24 관계자는 “창업설명회나 운영 방식 소개를 넘어,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공간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플래그십스토어는 ‘마을회관’을 콘셉트로, 고객과 점주,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공간에 반영했다. 누구나 편하게 방문해 머무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경험이 쌓이는 공간을 지향하며, 이러한 연결의 가치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형 요소를 함께 구성했다. 전국 매장에서 수집한 고객 사연을 전시한 공간을 시작으로, 방문객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는 참여형 공간, 나아가 지역 주민의 추천으로 완성되는 ‘학동 단골지도’까지,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세 가지 테마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자체 개발 메뉴와 건강 콘셉트의 디저트를 선보이며, 메뉴의 개발 배경과 재료까지 소개하는 공간을 구성해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카페인24 측은 “이번 플래그십스토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영종지역 주요 단체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통폐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영종지역 주요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천공항 통폐합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종지역혁신협의회, 하늘도시상가번영회, 영종체육회, 운서동상가번영회, 중구소상공인회 등 지역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당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비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통폐합이 지역 경제와 상권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주민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 구청장과 지역 단체들이 공동 성명 발표를 추진하고 향후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식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통폐합은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폐합 추진에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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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4일 13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