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법 개정은 이른바 ‘패륜 상속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상속제도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 특히 유명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입법 논의는 상속권뿐 아니라 유류분 제도 전반의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패륜 상속인이란 법률상 명확한 정의가 있는 개념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유기, 범죄행위 등 중대한 반인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상속권과 유류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과거 민법은 제1004조에서 상속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살해·유언방해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단순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장기간 방치와 같은 행위는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패륜 행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이른바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2024년 민법 개정을 통해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가 도입되었다. 초기 입법은 주로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하여 적용되었으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 2024년 헌법재판소는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일정 기한 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26년 2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2026. 3. 17.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제1004조의2의 적용 범위를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한 점이다. 즉,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한 모든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학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 권리 역시 함께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초기 입법과 비교하면, 과거에는 직계존속 중심의 제한적 제도였다면, 개정 후에는 적용 대상과 사유가 모두 확대되어 실질적인 ‘패륜 상속인 배제 제도’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절차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인정된다. 첫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둘째, 사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방법이다. 요건은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현저히 부당한 대우 등으로 정리된다.
향후 판례는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의 구체적 기준을 둘러싸고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단순한 불화와 법적 배제 사유를 구별하는 기준, 장기간 연락 단절의 법적 평가, 경제적 부양 거부의 정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민법 개정은 상속제도의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정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을 배제함으로써 상속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향후 판례를 통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 법무법인 율샘은 진실화해위원회 유족의 피해보상 및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성년후견 등 상속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최신 판례, 법리 연구 등을 통하여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이를 유튜브 ‘법선생TV’를 통하여 친절히 설명하며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