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강력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군수·구청장 등 인천지역 단체장들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를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남동구에서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와 군·구 단체장들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직매립 금지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감량·재활용·소각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인천시 생활폐기물은 지난 2020년 1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가 현실화 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급증했다.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혼인 건수 자체도 2014년 30.6만 건에서 2024년 22.2만 건으로 8.4만 건 감소하며 ‘결혼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혼외출산 비율 역시 2024년 5.8%(1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현 제도 구조가 혼인신고 지연과 혼외출산 증가를 동시에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예컨대 한국주택금융공사의‘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7년간 이어온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히 확인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3일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확립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LH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행위는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아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시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은 12일 양평군 단월면 공무원 故 A면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 조사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한편 “정의롭고 성실하게 군민을 위해 일한 고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은 강압적 조사와 회유, 협박 등 위법 행위를 자행했으며, 그 결과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고인의 자필 메모에 드러난 고통과 억울함을 외면한 채, CCTV 등 형식적 증거만으로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뻔뻔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국민 앞에 사죄하고, 특검의 위법 행위가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도 협조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흥지구 관련 사건이 이미 과거 경기도 감사실 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이 같은 사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 납치·감금·인신매매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범죄조직의 상품으로 팔려가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사법체계 파괴에 몰두하는 동안 해외에서는 국민이 납치·감금·실종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신고는 지난 2022~2023년 연간 10~20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취업 사기·감금 피해도 지난 2023년 17건에서 올해 252건으로 14배 이상 늘었다.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23년 46명이던 체포자 수는 올해 1~7월에만 144명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피해자 상당수는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에 속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태국 등에서도 중국계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해 불법 피싱 범죄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며 “현지 경찰 부패로 인해 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인천의 중장년층이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무대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폴리텍Ⅱ대학 인천캠퍼스(학장직무대리 최민환)는 지난 2일, 신중년 1인 크리에이터 유튜브 영상 제작 기초 과정 수료식을 열고 2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만 40세 이상 인천 지역의 재직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110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영상 기획부터 촬영, 편집, 채널 운영까지 전 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익히며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역량을 쌓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료생은 “처음엔 유튜브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도 나만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민환 학장직무대리는 “경험과 지혜를 가진 중장년층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면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 시민들의 평생직업 역량 강화와 창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폴리텍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신중년특화과정을 운영 중이다.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교육과정을 통해 중장년층의 재
최근 교육 현장에서 ‘현장 중심 혁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인 늘봄학교와 AI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대학, 학회가 협력해 미래 인재 양성을 꾀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애드밸은 지난 9월 30일 경인교육대학교 인천RISE사업단,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와 각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RISE 늘봄학교 활성화 지원과 전국 AI 인재 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산학협력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과 연구기관, 산업계가 함께 미래형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실험적 모델로 평가된다. 인천시교육청 지역 내 늘봄학교는 공교육 속에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시도하는 학교다. 하지만 안정적 운영과 교육 품질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에서 애드밸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연수, 교구재 보급, 현장 컨설팅 등 실질적 지원을 담당한다. 경인교육대학교 인천RISE사업단은 행정과 연구 협력을 맡으며, 양 기관은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늘봄학교가 지속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도록 돕는다. 교육 전문가들은 “공교육과 대학,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는 늘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넘어, 향후 다른
인천시가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i+) 집 드림’ 1.0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시는 국가정보원 전산실 화재와 추석 연휴로 인한 민원서류 발급 지연, 그리고 대출 신청 시 구비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이자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인천시 누리집과 인천주거포털의 누적 조회 수는 이미 3000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구로, 대출이자의 최대 1%를 보조받을 수 있다. 가구당 연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원(올해는 최대 200만원)이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및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보유 가구 등이다. 시는 시민들이 손쉽게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천주거포털에 ‘셀프 체크리스트’와 자주 묻는 질문(FAQ) 서비스를 마련해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시는 만큼 이번
광통신 솔루션 전문기업 옵티코어가 ‘2025 한국브랜드만족지수 1위’ 지속가능경영브랜드(윤리경영)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기술 혁신과 윤리경영을 동시에 실천해온 경영 전략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6년 설립된 옵티코어는 광통신 레이저 기술과 관련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광트랜시버와 광다중화장치 제품 및 관련 반제품·부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AI 데이터센터용 초고속 광트랜시버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6G·자율주행 등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옵티코어가 공급하는 제품은 400G 및 800G급 AI 데이터센터의 서버용 초고속 광트랜시버이다. 데이터센터의 필수 제품인 광트랜시버는 국내 주요 IT서비스 업체와 함께 호환성, 안정성 검증을 완료했으며 동시에 대기업 및 정부기관 데이터센터 연내 수주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옵티코어는 빠른 사업 성장 속에서도 윤리경영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 옵티코어는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 차별 없는 평등한 대우와 기회 제공,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등 인력을 바탕으로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옵티코어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 시장에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온라인 유통업계가 수험생 응원 이벤트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에서는 할인, 특별 패키지, 후기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일부 브랜드에서는 젤리형 간식, 건강식품, 선물 세트를 중심으로 시즌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힐링랩스 ‘스터디 부스터 젤리’가 네이버 쇼핑에서 추가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며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이벤트는 15만포 판매 기념 이벤트로 1개 구매시 5포를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힐링랩스 관계자는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시험기간 아이에게 챙겨줄 작은 간식이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싶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응원 선물용 간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젤리형 간식은 휴대와 섭취가 간편해 공부 전후, 학원 이동 중에도 부담 없이 챙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반응이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