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팀장에 제보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이ΟΟ씨의 SK하이닉스의 10여년 이상 근로기준법 의도적 위반 의혹 관련 심층 취재하여 2회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연봉 안내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으로 면죄부 기획 연재(4회)를 게재코자 한다. <편집 자주>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에 연봉안내서 근거로 면죄부 고용노동부는 SK하이닉스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 임금 계약서도 아닌 연봉안내서를 근거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연봉안내서는 문서 자체에 법적효력이 없는 사문서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용두사미로 끝난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2021년, 고용부는 SK하이닉스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혐의를 확인하고 사법절차를 예고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 SK하이닉스가 요청한 유권해석에 따라 고용부는 “사내 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면 교부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고, 검찰 송치 과정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유권해석과 불기소 의견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SK하이닉스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사건 핵심은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3만 명에 달하는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교부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급증하면서 재외국민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30일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초기 대응 공백을 해소하고, 재외국민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 통계를 보면 지난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지난해 220건, 올해 8월 말 기준 330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은 지난 8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와 현지 영사, 국내 정보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납치 피해자를 지원했으나, 사전 모니터링 부재, 인력·예산 부족, 공관 업무 마비 등 구조적 한계를 확인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기능을 신고·안내 중심에서 탐지·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고, 인력·예산을 상시 강화하며 주재국과 국내 기관 간 공조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국가가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주재국 정세, 안전 상황, 사건 추이 등을 수집·분석하도록 하고,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수립 시 사건·사고 통계
신성통상(대표 염태순)이 전개하는 SPA 브랜드 탑텐(TOPTEN10)이 선보인 에어테크 경량 패딩과 온에어 발열 내의가 간절기 시즌 대표 아이템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최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지면서, 무겁고 두꺼운 아우터 대신 가볍고 보온성 있는 경량 아우터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계절 변화가 불규칙해지면서 사계절 중 여러 시기를 아우를 수 있는 실용성이 구매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탑텐이 새롭게 런칭한 경량 패딩 ‘에어테크(AIRTECH)’ 시리즈는 ‘체온 유지에 탁월한 보온성’을 선사한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떤 코디에도 매치하기 쉽고, 습기와 바람에 강한 점퍼로 기능성을 더했다. 또한 가벼운 활동성을 갖춘 기능성 경량 아우터로서 내구성과 편안한 착용감을 함께 제공해 일상 관리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대표 베스트셀러 제품인 ‘온에어(ON Air)’ 발열 내의 역시 실내복으로도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쌀쌀한 날씨에는 레이어링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인기다. 베이직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구에게나 하나쯤 필요한 실내복으로 자리 잡으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온에어 발열 내의는 ‘보온성을 강화한 이너웨어’로 인기를 끌
인천공항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에 숨어 있던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여, 35세)와 B씨(여, 36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은 올해 7월 초 태국발 특송화물을 정밀 검사하던 중 화장품 병 속에 은닉된 액상 필로폰 2병(총 32.67g)을 발견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취 장소 주변을 탐문 조사한 끝에 A씨가 고시원 건물 인근에서 택배를 수령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A씨 신문 과정에서 공범 B씨의 존재가 확인되자 세관 수사관들은 파주 소재 B씨의 거주지로 이동해 B씨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빈 화장품 병과 필로폰 투약 도구 등 증거물을 추가 확보했다. 핸드폰 포렌식 분석 결과, 두 피의자가 태국 거주 당시부터 이미 필로폰 중독자였으며, 이번 사건 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필로폰 15g을 추가로 밀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관은 확보한 태국 현지 발송인 정보를 태국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 밀수범들이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화장품, 건강보조제, 식품 등 일상 물품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
SK에너지 유조차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2023년 2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년 6개월이 넘은 아직까지도 신고 필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3년 3월 6일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3월 22일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성남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유조차 운전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7개월 넘게 고심하였다. 이후 SK에너지 유조차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탄원인들이 2024년 3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자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지 1년 10개월만인 24년 12월에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조합가입 대상인 유조차 지입차주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당하지 않음)한다며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에 탄원인들은 소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성남지청은 당사자변경을 부동의 하여 25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해 탄원인들은 성남지청이 재량권을 벋어 난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전국택배연대노조(2017년), 전국설계사노조(2020년),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 퀴서비스 기사, 배달기사 노조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9월의 인천공항세관인’으로 손주희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손 주무관은 일본산 중고자동차가 국내를 경유해 러시아로 불법 수출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중국산 광섬유케이블을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적발해 송치하는 등 총 488억원 규모의 대러·대미 불법 우회 수출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됐다. 심사 분야에서는 소액체납자 450여명에게 자진 납부를 독려해 체납자의 약 37%를 납부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펼친 박윤태 주무관, 마약 단속 분야에서는 최신 밀수 수법 연구와 교육을 통해 적발률 향상에 기여하고, X-Ray 정밀 판독으로 메트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한 정은경 주무관, 권역 내 세관 분야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절감을 이뤄 김포공항세관 감시 시설을 성공적으로 이전·확충한 남연경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9월의 업무 우수자로는 여행자 정보를 분석해 케타민 1kg과 대마초 1kg을 적발한 성민하 주무관,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2.8kg을 발견하고 동일 물품 추가 적발에도 기여한 이신영
금감원 지적 뒤늦게 책무구조도 수정…ESG·사회공헌 총괄 명시했지만 의문 남아 보수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사외이사 견제 기능 사실상 부재 대신증권 이어룡 회장은 2024년 32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이는 전문경영인 오익근 대표이사의 12억 원 수준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룡 회장은 12억 원 가까운 보수를 챙겼지만, 대표이사의 보수는 5억 원 미만으로 공시 대상에도 들지 않았다. 단순히 오너가 대표보다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어룡 회장의 경우는 이사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직무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부회장보다도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다. 이는 상장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와 직결된다. 상장사는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권한과 책임, 그리고 보수 사이의 연결고리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신뢰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지적한 뒤 회사는 뒤늦게 책무구조도에 이어룡 회장의 책무를 기재했다. ESG 관리체계 운영, 사회공헌 활동 검토, 그룹 중장기 경영목표 조정 등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 책무가 실제 보수와 어떤 기준으로 연계되는지는 여전히 불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앞세워 해외시장에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불닭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며 ‘K-푸드’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고, 올해 상반기 매출은 1조 원을 돌파했다. 최근 3년간 주가는 16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글로벌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된 ‘불닭 챌린지’ 열풍과 현지화 전략, 공격적인 마케팅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 성과와 달리 내부 사정은 녹록지 않다. 오너 3세 전병우 상무가 주도한 신사업 성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매출 구조가 여전히 불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포스트 불닭’ 발굴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지난해 8월 출시된 매운 라면 ‘맵탱’이다. 불닭보다 더 매운 맛을 앞세워 차세대 전략 상품으로 내놨지만, 소비자 반응은 냉담했다.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일부 유통 채널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했다. 경쟁사들도 잇따라 비슷한 콘셉트의 매운 라면을 내놓으면서 시장 내 차별성이 약화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기획 단계부터 광고와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전 상무가 총괄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2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접수에서 첫날 지급률 13.3%에 이어 이틀째 28.17%를 기록하며, 인천시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구 지급자 수는 16만 8158명, 지급액은 총 168억 158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약 11만 1000명,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5만 7000여 명에 달했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1차와 달리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26일까지 요일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구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구 홈페이지, 알림톡, SNS,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추진반(TF팀)을 구성해 콜센터 운영과 온라인 민원 처리로 구민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또한 TF팀과 보조인력을 배치해 쿠폰 신청 안내 및 거동 불편 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난 1차 소비쿠폰의 경우 99.04%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하며 지역 상권 소비를
인천본부세관은 설화수 등 유명 K-브랜드를 위조한 중국산 화장품 7000여 점(시가 약 8억원)을 밀수입해 국내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여)를 상표법, 관세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국산 인기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가격이 시중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고,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 및 가품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된 점을 토대로 불법 수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며, 구매자가 위조품임을 의심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 수입 관련 정보를 삭제했다. 또한 “주문이 밀려 출고 및 배송이 늦다”고 안내하며 국내 배송 제품으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수입 신고 시 제3자 명의를 도용하고,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국내 정품으로 위장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자 후기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각별한
A1축산(주) 전화 : 02-3471-7887, 010-6280-7644 / E-mail : a1@livesnew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삼일프라자 829호 / 등록번호 : 서울 아00266 / 등록일 : 2006.10.9 / 발행·편집인 : 곽동신 / 전화 010-6280-7644
Copyright ⓒ 라이브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4일 14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