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1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노무현재단이 2025년 1월부터 새로운 토론 프로그램 ‘정준희의 토요토론’을 선보인다. ‘정준희의 토요토론’은 깊이 있는 논의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시사 토론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행은 MBC ‘100분토론’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언론학자 정준희 교수가 맡는다. 첫 방송은 2025년 1월 4일(토) 오후 7시,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에서 공개한다. 첫 번째 주제는 ‘한국 경제에 떨어진 윤석열이라는 폭탄’으로, 유시민 작가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해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7개월 동안의 경제 성적표를 분석한다. ‘토요토론’이란 이름처럼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정준희의 토요토론’에서는 경제, 권력구조 개혁, 외교, 교육, 다문화, 도시 재개발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공론의 장을 확대하고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콘텐츠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고품격 미디어 비평 방송 ‘변상욱의 미디어 알릴레오’를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학장 김두경, 이하 남인천폴리텍)는 2일 한국폴리텍대학 지난해 취업성과 심의에서 전문기술과정 취업률 1위로 전기자동차과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과(학과장 전철환 교수)는 자동차 정비, 검사, 튜닝, 전기자동차 시스템, 친환경 자동차 정비, 보수 도장, 지게차 운전 및 관리 등 다양한 기술을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과만의 또 다른 특별함은 학업에 대한 열정이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검정 자격 요건을 갖춘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능사 자격취득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기사 자격취득 목표를 가지고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2023학년도부터 응시자 90% 이상의 학생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난해 전기자동차과 재학생의 자격취득률은 약 96%에 달했다. 또한 신입생의 적성과 거주지를 고려한 개인 맞춤별 취업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4년 연속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서 검사․정비․도장․판금 분야로 90% 이상의 취업률을 전통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제59회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의 경우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수발신 공문을 근거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2024년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3인에 대한 임기가 10월 17일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월 16일자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확인 결과, 2024년 12월 9일자로 각각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및 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게 국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 박인수 대표가 31일, ‘2024년을 빛낸 크리에이터’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 상은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Korea Creator Promotion Association)에서 주최•주관하며, 국내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거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크리에이터•단체에게 수여된다. 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는 2021년 3월 3일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국내 크리에이티브 산업 활성화와 크리에이터들의 위상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 측에 따르면, “크리에이터”란 다양한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공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번에 선정된 크리에이터•단체는 총 3팀이다. 첫 번째 수상자로는 빵송국 채널에서 큰 인기를 얻은 캐릭터 ‘이호광(쥐롤라)’이 꼽혔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뮤지컬 <킹키부츠>의 ‘Land of Lola’를 커버해 77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뮤지컬 문화를 대중 플랫폼인 유튜브로 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캐릭터 설정과 ‘부캐(부캐릭터)’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활용해 뮤지컬 팬층은 물론 일반 대중의 관심까지 동시에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로 선정된 인물은
임대차 월세 보증 서비스 ‘개런티즈’를 운영하는 한국임대보증(주)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일본 시장 진출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는 일본과 해외 간의 무역 및 투자 교류를 촉진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특히 한일 간 기업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자문과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한국임대보증의 개런티즈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없애고 월세를 보증해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임차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인에게는 연체없는 안정적인 월세수익을 보장하며, 중개사에게는 계약 성사율을 높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임차인 월세 보증’으로 SGI서울보증의 월세 100%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과 한국임대보증이 임차인의 월세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구조를 통해 운영중이다. 한국임대보증은 이번 JETRO 지원기업 선정을 통해 일본 부동산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일본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 확장에 박차를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12.29.)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할 수 있도록 31일부터 1월 4일까지 대국민 합동분양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장소는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이고, 매일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속기관장들과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록을 작성한 뒤, 대표 헌화 및 분향을 하고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안산시가 최근 신길온천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개발을 둘러싼 기나긴 법적 갈등을 해소하며 신길 63블록 도시개발사업(약 8만㎡)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최종 3심(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송이 진행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길온천이 발견된 지역은 지난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곳으로 단원구 신길동 1379번지 일원이다. 시는 지난 1996년 복합주택과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온천 발견지를 포함한 일대 5만㎡를 매입한 바 있다. 최초 온천발견자는 지난 1986년과 1988년 신길온천 발견 신고 접수를 했으나 시는 1987년 4월과 1990년 5월 2차례에 걸쳐 ‘시화지구개발계획 불부합으로 온천개발 불가, 수온 미달의 사유로 반려하며 법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 영도구)은 30일 안전한 보행로와 통학로를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1년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지체없이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매년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조승환 의원은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도 포함하여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연내 발표하기로 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선도사업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허종식‧노종면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과 함께 ‘경인선 철도지하화 간담회’를 개최해 경인전철 지하화의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토부는 2025년 말까지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한 뒤 지하화 사업과 상부 개발에 나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해 1년 정도 시기를 앞당겨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선도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부산시와 대전시가 선도사업을 신청한 구간이 3km 남짓인 반면 서울시(경부선, 경원선)와 경기도(경부선), 인천시(경인선)는 전 구간을 요청한 탓에 선도사업 지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삼술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장은 “노선을 길게 가져가는 사업은 선도사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사업시행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