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었다. 이로 인해 위원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2년 12월 임명된 김광동 위원장은 과거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지난 12월 3일 실체적 · 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재난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의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재난문자방송 송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 시에도 예보 · 경보 체계를 구축 · 운영하도록 한 ‘비상계엄 재난문자 송출법’ 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의 송출 요건의 권한 및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에 따른 발송기준은 △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 자연 · 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시 ·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12월
12‧3 윤석열 내란사태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를 거부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개념 없는 놈”이라며 “쟤 빼”라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국회 정보위원회/경기 고양시병)은 “김용현이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를 거부한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퍼부었다는 폭언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밤 북에서 32번째 오물풍선 남하 공지를 받은 김용현은 합참 전투통제실로 내려가 김명수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라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제까지 국방부 대응 원칙과 다르다’‘원점타격은 잘못하면 국지전으로 갈 수 있다’‘민간에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반대하자 “개념 없는 놈이네”라며 “쟤 빼”라고 폭언했다. 이기헌 의원은 “김용현이 김명수 의장에게 말한 ‘쟤 빼’ 발언이 의미심장하다”며 “이번 계엄 사태에서 김명수 의장이 패싱됐는데, 여기서부터 틀어졌던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실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해야 한다. 합참 작전본부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이 9일, 선관위경비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써, 선관위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근간으로 꼽힌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를 촬영하는 등 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약 300명의 계엄군이 청사를 통제하고 직원의 출입을 막아섰지만, 청사 방호를 위해 근무 중이던 선관위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한 등 헌법기관으로써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사 방호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투버가 신봉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를 좀먹는 행위다”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가짜뉴스가 비상계엄까지 이어질 정도로 민주주의를 중대한 위험에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를 주도한 핵심세력으로 드러난 가운데, 계엄 선포 당일 방첩사 간부 및 부대원 내에선 상부 지시를 거부하는 등 저항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국회 정보위원회/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3일 밤다양한 방식으로 계엄 지시에 불복한 방첩사 간부, 부대원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인 김대우 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령 전 수사단 100여명을 소집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관련 임무 하달을 하던 중 최ㅇㅇ소령이 어이없어 하자 최 소령을 마구 구타한 뒤 강제로 버스에 태워 선관위로 출동, 서버 확보를 지시했다. 김대우 준장은 임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부대원들에겐 폭언을 퍼부으며 다그쳤다. 이기헌 의원은 “당시 부대원들은 갑자기 소집돼 자신들이 어디로 출동하는지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 도착 후 수사단장의 선관위 투입 지시를 불법적 지시라 판단,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등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들이 시간을 버는 사이 국회에서는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군과 경찰이 들이닥쳤던 중앙선거관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티켓 플랫폼 사건이나 금융 상품 관련 피해 등 다수 소비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기존의 「민사소송법」에서는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 제도를 통해 일부 해결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거대 기업을 상대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개별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업의 과실 입증이 어렵고 소송비용이 높아 실제 배상금이 소액일 때는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소비자가 피해를 감내하게 만드는 한편, 기업이 별다른 제재 없이 유사 사건을 반복할 여지를 남긴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특히 대형 플랫폼과 대기업 중심으로 소비 환경이 변화하며, 이러한 문제는 더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법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집단소송을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박선원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2.3 내란사건에 참여한 부대가 기존에 거론되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됐음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평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A여단장과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의 B소장과 함께 후임자인 K대령에게 지시해 “정보사 병력 7명을 판교에 위치한 부대에 파견시켜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파견된 병력들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업부 수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밝혔다. 이들은 이후 불법 체포돼 오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들은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당시까지도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용인시정)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국민담화에 대해 “헌법적 근거 없는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놀이는 일종의 또다른 내란 상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일갈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정 운영이나 군 통수는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통령 궐위나 탄핵소추의 경우에만 직무 대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하는 유일한 합법적 절차가 바로 국회 탄핵소추라는 것.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덕수 총리의 직무 대행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경우 외에는 다 위헌이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국민이 위임하지도 않은 권력을, 헌법적 근거도 없이 권력공백기를 틈타 행사하려는 것이야말로 국정 농단”이라며 “내란 수괴가 직무 정지되지 않아 내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내란 수괴와 작당해서 멋대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또 다른 내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의 섭정 정
인천미추홀구의회(의장 전경애) 제28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태계 복지건설위원장이 전동킥보드의 증가와 관련된 안전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일상적으로 도로와 인도를 위협하는 교통수단이 돼가고 있으며, 특히 어린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공원에서 산책 중인 60대 부부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의 원인이 무면허 운전과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천시의 통계를 인용하며,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가 지난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급증했음을 언급하며, "현재의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더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 문제를 언급하며, "90% 이상의 민원이 인도나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처리해달라는 내용”이라며,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방치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동킥보드 관련해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청소년과 젊은 세대
83년생 국회의원인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동년배의 80,90년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호명하며 탄핵 참여를 호소하였다. 지록위마( 指鹿爲馬)의 정치가 우리 세대에선 언젠가 끝나기를,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국민에게 정정당당한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아래는 페이스북 전문. ---------------------- 전문 --------------------- 존경하는 국민의힘 80,90년대생 국회의원 여러분, 김용태,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박준태, 박충권, 배현진, 우재준, 조지연 의원님. 민주당 국회의원 83년생 장철민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탄핵에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른 것도 옳다 해야하는 이 지록위마의 정치가 우리 세대에선 언젠가 끝나기를, 민주주의 원칙 하에서 국민에게 당당한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당당히 경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주 싸우고는 있지만 마주칠 때마다 뜻모를 반가움도 느낍니다. 진심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상황에 여러분들도 떠내려가야 하는 것이 속상합니다. 큰 꿈과 용기를 갖고 정말이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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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19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