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최근 신길온천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개발을 둘러싼 기나긴 법적 갈등을 해소하며 신길 63블록 도시개발사업(약 8만㎡)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최종 3심(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송이 진행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길온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길온천이 발견된 지역은 지난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곳으로 단원구 신길동 1379번지 일원이다. 시는 지난 1996년 복합주택과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온천 발견지를 포함한 일대 5만㎡를 매입한 바 있다. 최초 온천발견자는 지난 1986년과 1988년 신길온천 발견 신고 접수를 했으나 시는 1987년 4월과 1990년 5월 2차례에 걸쳐 ‘시화지구개발계획 불부합으로 온천개발 불가, 수온 미달의 사유로 반려하며 법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 영도구)은 30일 안전한 보행로와 통학로를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1년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지체없이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매년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조승환 의원은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도 포함하여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연내 발표하기로 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선도사업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허종식‧노종면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과 함께 ‘경인선 철도지하화 간담회’를 개최해 경인전철 지하화의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토부는 2025년 말까지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한 뒤 지하화 사업과 상부 개발에 나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해 1년 정도 시기를 앞당겨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선도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부산시와 대전시가 선도사업을 신청한 구간이 3km 남짓인 반면 서울시(경부선, 경원선)와 경기도(경부선), 인천시(경인선)는 전 구간을 요청한 탓에 선도사업 지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삼술 국토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장은 “노선을 길게 가져가는 사업은 선도사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사업시행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자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 · 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강득구 의원은 올해 7월, 국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26일 “한덕수는 윤석열과 함께 김용현으로부터 계엄사전보고를 받았던 내란 공동수괴였던 것”이라며 “내란의 공동수괴가 무슨 권한대행인가, 당장 한덕수를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모든 퍼즐이 풀렸다”며 “어쩐지 국무회의도 자기가 주도해서 소집했다면서도 그 전후에 대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장관들과 달리 침묵을 지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말 반대했다면 어차피 회의록도 안 남길 거 차라리 국무회의도 열지 말았어야 했고, 국무위원 중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자들만 골라 부른 것도 웃기는 일이었다”며 “계엄해제 요구 후 시간을 끄는 것도 적극 협조하는 등 한덕수는 국면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한덕수 총리는)윤석열과 한 몸이었고, 어찌보면 지금까지 그걸 속이고 가면을 쓰고 모두를 속인 셈이니 윤석열보다 더한(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야당과 국민을 교란시키고 적극적으로 대통령탄핵을 방해하고 내란수습을 방해하는 한덕수를 당장 체포해 수사해야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경량금속소재 부품 실증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미래차 관련 인천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인천테크노파크, 인하대학교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제안한 고강도·고방열 경량금속소재 부품 실증 기반 구축 과제가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이 과제를 통해 5년간 208억원 규모로 미래차 관련 기업에 미래차 전용 경량금속 개발 및 부품화, 시험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며, 특히 부품 소재를 철강재에서 경량 알루미늄으로 전환토록 해 QC2D(Quality, Cost, Carbon, Delivery)를 만족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인천에 있는 자동차용 부품 전문 제조회사인 동양다이캐스팅(대표 오경택)은 인천TP의 시제품 제작 지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세광 박사팀의 도움을 받아 전기차용 인버터 수냉 부품의 개발을 완료했다. 동양다이캐스팅 관계자는 “기존 볼트로 체결하던 구조를 일체형으로 변경해 내압 성능을 만족했고, 재활용 기반의 알루미늄 소재를 활용하면서 미세성분을 조정해 고내식성을
충주시가 지역특산주 우수성을 홍보하고, 통합 마케팅을 하기 위해 충주 특산주 미니어처 선물 세트 공동 디자인 패키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제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충주 전통주 산업의 지역적 차별성과 우수성을 상징할 수 있는 독창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 대표 기념품을 개발하고자 전통주 미니어처 선물 세트 표준디자인 패키지 개발 용역에 착수해 이번 달 디자인 특허 등록을 마쳤다. 패키지는 최근 주류 소비시장 유행 반영을 통해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작됐으며 특히 충주의 주요 자원인 물의 흐름과 색상을 표현해 술과 지역농산물이 만난 전통주 3종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선물 세트 디자인을 완성했다. 개발된 표준디자인 보급을 위해 시범적으로 충주 지역특산주 경영체인 중원당(중앙탑면)과 농업회사법인 담을(엄정면)이 협업해 디자인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제품을 출시했다. 이번 시범제품에 참여한 중원당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인 김영섭 장인이 만든 술로 인기 있는 제품 청명주(17도)와 시의 지역특산주 기반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한 가루쌀 누룩 청명 증류주 2종(24도, 40도)으로 구성된 미니어처 선물 세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청명주
아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문 전문입니다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국회는 지난 14일,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신인도를 평가하는 나라 밖 시선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입니다.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첫째,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과 영관 및 위관장교, 부사관, 장병들, 경찰·국정원 출신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방안보 포럼(일명 대한민국 천군만마) 회원 일동은 국가안보와 민생경제의 피해 방지를 위해 내란 책동 현행범과 동조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국망안보포럼 대한민국 천군만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국방 및 안보 분야의 다양한 전·현직 전문가들이 모여 결성된 단체로, 약 4,00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논란과 군의 사기 저하로 인한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군의 명예 회복과 국정 안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책동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위반한 친위 쿠데타로 감지하였다”고 전제하고, 그 근거로 신성한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군병력과 장비를 본인과 가족의 공직선거 개입, 주가조작 등의 대형 비리 의혹을 모면하려는 의도를 적어도 부수적으로 가지고 자행한 행태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내란책동에서 다시한번 주지하게 된 사실은 ”정의로운 모든 장병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인시정)이 지역구 주민과 뜻을 모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추진하던 광산 건립을 막아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광산 사업자가 신청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 제2차 심의 회의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원에 건립 추진하던 약 18만9587㎡ 규모의 노천 채굴식 장석 광산 사업이 중단된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주거지와 고등학교에서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단국대와도 인접해 있어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국회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심 광산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도심 광산채굴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광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한편 지난 11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2차관과 만나 죽전 채석장 설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담긴 서명부 7300여 건을 전달하며 광업조정위가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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