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이 2024 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 서영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과오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 민생 보건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 서영석 의원은 제 22 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제 21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경력을 토대로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 ▲ 의료 붕괴 해소 및 지역 보건 강화 , ▲ 국민연금 개혁안의 불합리성 개선 , ▲ 공공복지 시스템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 특히 자생한방병원의 건강보험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이 악용된 사례와 대통령실과의 유착 관계를 집중 추적하며 정부의 감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이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 공보의 미배치율 증가 등 ,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료일원화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적 해법을 제시했다 . 또한 , 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약
위성곤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귀포시 ) 이 18 일 ‘2024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 이로써 위 의원은 초선 첫 해인 2016 년부터 올해까지 9 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에게 국감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 22 대 국회 들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한 위성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현상과 낡은 조직문화 문제를 시대적 과제로 엮어내 ‘ 모시는 날 ’ 관행 타파에 앞장서는 등 정책적 역량을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또한 여성 · 청소년 ·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실태와 기후 · 인구위기 대응 과제를 지적하는 등 의미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 그 과정에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해 데이터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 이밖에도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과 행정 · 수사당국의 편향성 등을 날카롭게 들춰내며 정국현안의 중심을 잡는 한편 , 새마을금고의 불투명 경영 실태와 지역경제 위기를 짚어내 민생현안까지 두루 챙긴 것도 호평을 받았다 . 위성곤 의원은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이 주관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의 8차 토론회가 12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특별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동영 의원은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의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 및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딥엑스의 제언’ 주제의 발제를 경청하며 국내 AI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목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은 AI 반도체의 핵심 개념인 NPU의 학습과 추론 단계를 설명하며, 딥엑스의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을 발표했다. 특히 전력 효율성, 추론 성능,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딥엑스의 기술력은 특허청 특허 부분 단체 최고 대통령 표창 수상, EE Times Silicon 100 국내 최초 2년 연속 선정 등 글로벌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공개특허 및 출원된 특허를 포함하여 약 300건의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비상 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서왕진 최고위원 후보는 서두에서 “올해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길다’를 모토로 윤석열 검찰 독재에 정면으로 맞섰고 22대 총선에서 야권의 대승을 이끌며 탄핵의 쇄빙선 역할을 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 후보는 “16일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의 뒷모습을 보며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지만 조국혁신당은 멈추지 않는다. 12명의 국회의원과 16만 당원동지들이 조국혁신당을 굳건히 지키고 당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실천해나가야 한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서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로서 윤석열 검찰독재 조기종식이라는 조국혁신당의 임무를 반드시 실현하고,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대개혁의 예인선이 되겠으며, 당의 내실을 다지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대비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서 후보는 “김선민 당대표권한대행을 포함한 12척의 쇄빙선과 16만의 당원들과 함께 뛰겠다. 당원들에겐 자랑스러운 조국혁신당을 국민께는 유능한 혁신정당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서왕진 국회의원은 (사) 환경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대회의실에서 올해 하반기(6월∼11월) 가장 우수한 마약적발 실적을 거둔 ‘카렌’(핸들러 양길남)을 마약탐지왕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카렌(래브라도 리트리버)’은 정보 없이 태국에서 우편물로 반입된 장남감 속 대마초를 적발하는 등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3억 8000만원 상당 마약을 차단하는데 기여했으며 지난 상반기에도 마약탐지분야에서 최우수 탐지견으로 선정돼 2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스프링거 스파니엘 등 총 22마리의 마약탐지견이 탐지활동 중이며 여행자 휴대품, 특송, 우편물 통관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활약하며, 올해 37건의 마약을 적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탐지뿐 아니라, 여행자 휴대품‧특송‧우편물의 검사, 판독 및 정보분석에 있어 우수한 실적을 낸 마약적발 우수부서(팀)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11월 누계) 인천공항세관의 마약류 총 단속량과 금액은 각각 약 557kg, 약 556억으로 지난해 대비 단속량은 약 10%, 금액은 약 37% 증가했다. 단속금액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고가 핵심 마약인 메트암페타민 단속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17일 졸업생, 내빈, 가족 친지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옹진군농업대학 제9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은 대학활동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개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학사 경과보고, 시상, 졸업식사, 축사, 졸업증서 수여, 졸업기념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옹진군농업대학은 지난 2013년 영흥면에서 개교 후 2015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 과정을 개설해 올해까지 옹진군의 농업 인재 375명을 배출했다. 문경복 옹진군농업대학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올해 제9기 농업대학은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으로 교육 일정에 제한요소가 많았던 백령·대청면 분소 과정의 첫 졸업생이 배출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환경, 에너지, 기술과 융합해 미래를 이끌어나갈 핵심 분야로 농업대학 졸업생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옹진군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 경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호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국회 소속으로 자체적인 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경호를 수행하며,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그러나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경호를 담당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경찰 지휘를 받아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위는 현행과 같이 회의장 건물 안에서, 신설되는 경비대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용 의원은 “위헌적 계엄선포라는 비상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집단이 오히려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경호를 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3 윤석열 내란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무장충돌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무회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소병훈·김영환·서미화·복기왕·윤종군·김남희·김교흥·신정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비상계엄 선포요건 강화 현행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비상사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선포를 막으려는 취지로,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무장충돌, 반란 등 군사상 필요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했다. ▲민주적 통제절차 강화 개정안은 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국회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했다. 먼저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국무회의의 계엄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계엄의 선포 및 변경 시에 국무위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계엄의 선포와 연장에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가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 내란 수사를 이첩하고 본연의 역할인 공소 유지에만 충실하라” 고 밝혔다. 윤석열탄핵의원연대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 호위무사를 자처한 검찰이 이제 와서 윤석열 정권과 선을 긋고 나서면서 수사기관 간 경쟁이 시작됐다” 며 “피의자 윤석열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를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고 주장했다. 탄핵연대는 “검찰의 욕심으로 시민의 염원이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이라며 “그간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온갖 범죄 혐의를 씻어주던 검찰을 국민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내란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위법” 이라며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공소 기각으로 끝날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역시 이번 비상계엄 계획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며 “검찰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행위에 가담했는지 자백해야 할 수사대상” 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으로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의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며 “검찰이 또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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