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평가를 준비하는 공공기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평가 기준이 정해진 만큼, 이제는 막연한 예측보다는 확정된 지표와 배점 구조에 맞춰 보고서의 ‘논리적 정합성(Consistency)’을 얼마나 정밀하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확정된 편람의 방향이 보고서의 단순 ‘분량’보다는 지표 간의 유기적 연계와 실적의 근거를 엄격히 검증하는 쪽으로 굳어지면서, 기존의 관행적인 작성 방식으로는 감점을 피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은 실무자들이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오는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별 대응 심화’ 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이론적인 배경 설명은 최소화하고 확정된 편람 기준에서 실무자가 가장 어려워할 ‘핵심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커리큘럼은 2026년 평가에서 변별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주요사업의 정책기여도 ▲사회적 책임 및 감점 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현직 지방공기업 평가단장급 베테랑 강사진이 직접 나서서, 평가위원을 설득하는 논리 구조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충남 서산‧태안)은 4일 전방부대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를 검토했던 사실과 관련해 “이번 혼선을 초래한 군 지휘부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군은 정신 무장과 교육을 통해 살아 있는 군기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판단을 내린 지휘부에 국가 안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육군의 건의를 받아 합동참모본부가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삼단봉과 테이저건 등 비살상 수단으로 총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지침을 하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육군 사단이 이 지침에 따라 위병소 경계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를 검토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성 위원장은 육군과 합참의 판단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기 관리에 대한 안전만을 고려한 육군의 건의는 국방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를 수용해 ‘장성급 지휘관 판단’이라는 전제를 달아 지침을 내린 합참 지휘부 역시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침이 국방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끄는 인천시가 국비 7조원 시대를 열었다. 인천시는 4일 국고보조금 6조 4735억원과 보통교부세 1조 500억원을 포함해 총 7조 523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6조 8729억원보다 6506억원(9.5%)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세수 결손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목표액 6조 5400억원을 9835억원(15%) 초과 달성해 의미를 더했다. 보통교부세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00억원을 확보했다. 전년도 교부액 1조 32억원 대비 468억원(4.7%) 증가한 수치로, 전체 보통교부세 재원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데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유정복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재정 대응과 정책 건의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보통교부세는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자주재원으로, 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수요의 일몰 연장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돼 보통교부세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끄는 인천시정이 출생 정책과 ‘천원정책’ 시리즈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국내외 공인 평가를 잇따라 받으며 정책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정책 추진 결과를 계획이나 수치가 아닌 중앙정부와 국제기구의 공식 평가와 수상으로 증명하며, 정책 성과 제시 방식에서 변화를 보여줬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조해 온 출생·주거·일자리 중심의 민생 정책은 국내 평가와 국제 평가에서 동시에 주목받으며 인천시정 전반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해 온 출생 정책은 지난해 가장 먼저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으로 7월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선도 지방정부로 공식 평가받았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원 체계와 양육·돌봄·주거 정책을 연계한 구조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정책은 12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로 이어졌고, UN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과 UN SDG 혁신상 심사 과정에서도 저출생 대응과 포용 정책의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세계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안 의원은 올해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불법·편법적 개입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종류가 20여 종에 달하고 지원 요건이 복잡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세 사업자들은 신청 대행이나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서류 위조, 청탁·알선, 대출 보장 명목의 수수료 요구 등 부당한 방식으로 개입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고액 수수료를 챙기거나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사기 등 명백한 범죄를 제외하고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의 제3자 부당개입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
프리미엄 가열식 가습기 브랜드 스텐팟이 오늘(4일) 오후 8시, 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프로그램 ‘잘사는 언니들’에서 배우 김성은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텐팟 가습기에 따르면 이번 라이브는 1시간 동안 편성되며, 겨울철 실내 건조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도 관리 방법과 사용 팁을 전달한다. 스텐팟 관계자는 “이번 라이브에서 세척 부담을 줄인 ‘편의성’과 위생 관리에 대한 ‘불안 해소’를 핵심 포인트로 제시한다. 브랜드 측 설명에 따르면 스텐팟은 구연산을 투입한 뒤 ‘간편세척 코스’로 내부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해, 가열식 가습기 관리에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세척 과정을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내솥•내솥 커버•분출구 등 주요 부품을 분리해 세척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물이 닿는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위생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안전 설계도 주요 포인트로 소개된다. 스텐팟은 5중 안전 설계를 적용했다고 밝히며, 가열식 제품 사용 시 소비자가 우려하는 위험 요소를 고려해 ▲5중 안심 분출구 설계 ▲ 2중 양방향 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해 동물을 판매할 경우,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실물을 직접 구매자에게 보여준 뒤 판매해야 한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여전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해당 정보를 사전에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기존 시행규
인천시 중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의장실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공직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도로 정비와 환경 관리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대상자는 건설과 소속 공무직 이태원 씨와 자원순환과 김부일 주무관이다. 이태원 씨는 도로시설물 정비와 통행 불편 해소에 힘쓰며 쾌적한 중구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고, 김부일 주무관은 도로청소 차량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 피해 예방에 앞장서 왔다.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은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현장 공직자들이야말로 행정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며 건강하게 중구 발전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격려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이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지원 기간과 수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헌승 의원은 병오년 새해 첫 정책 행보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제도가 변화한 노동시장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제도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구직이나 창업 활동을 할 경우에만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직업군인 지원을 위축시키고, 전역 이후 소득 공백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역시 최장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제도 개선 필요성의 배경으로 구직급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기준 구직급여 상한액은 월 200만원을 넘어섰고, 지급 기간도 최장 9개월에 이르는 반면, 국가 안
인천시 중구의회는 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신년사 낭독, 신년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호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중구의회를 향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병오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구민 여러분의 소망이 힘차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온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제3연륙교 명칭 변경과 통행료 무료화 촉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고도제한 완화 등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을 언급했다. 이 의장은 또 “오는 7월 중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분구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새롭게 출범하는 두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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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5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