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포괄보조사업은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확대 및 행정 간소화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지난 12일 aT센터에서 ‘포괄보조사업 재편,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동필 원장은 “포괄보조금 제도가 지자체 주도 하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역의 재량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한정된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역개발을 포함한 각종 투융자사업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 인구가 늘고 마을의 과소화‧공동화 현상이 확산되는 농어촌 현실에서 마을 단위 분산 투자 관행을 극복하고 공동체 형성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포괄보조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연구위원은 현행 시‧군 자율편성사업 개편의 쟁점을 논의하면서 현재 시‧군에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구속력은 크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유사 계획들을 통합해 예산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한 평가 작업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사업 평가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여 평가를 단순화하고 자체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담당자 입장에서 본 포괄보조사업 과제를 발표한 증평군 최창영 계장은 “광특회계 재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지자체의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포괄보조금 성격을 ‘보조’보다는 ‘교부’에 방점을 둔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창조지역사업과 공동문화 조성(신규), 녹색성장 사업, 시‧군 지역역량강화 등과 같이 향후에는 하드웨어 성격을 탈피한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의 안완기 사무관은 ‘농어촌 지역개발정책의 추진 방향’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잦은 평가, 모니터링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 간소화를 위해 원하는 시‧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업 완료지구에 대해 인성학교(교육부 MOU 체결), 로컬푸드 및 공동체회사 지원 등과 같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국가공인 자격증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남대학교 최수명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종합토론에는 포괄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지역발전위원회 과장과 관련 공무원,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는 등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토론에서는 농어촌 포괄보조사업을 향후에 더욱 보강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의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교수 및 연구자, 농어촌 지역 리더 등 각계 전문가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농어촌 지역정책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상호학습 과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형성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2011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일곱 차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