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바이오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원료 의무보급제도 법제화 추진에 대해 축산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사료값 폭등을 조장하는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자칫 사료값 폭등을 조장해 축산농민들의 사료값 부담만 가중시켜 결국 축산물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게재

사료값 폭등을 조장하는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석유정제업자 등 의무대상자에게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신재생원료 의무보급제도(RFS)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도 미국, 브라질, 유럽 등 농업선진국처럼 바이오연료를 의무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이오연료의 주원료는 옥수수, 사탕수수 등으로 주로 사료용작물이다. 때문에 최근 세계적으로 바이오연료 사용 남발로 심각한 환경 훼손은 물론 곡물가 폭등의 주범으로 FAO에서도 강력히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 멕시코, 베네주엘라 등은 ‘신재생원료 의무보급제도(RFS)’ 중단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에 천만 톤이상의 식량과 사료곡물을 수입해 오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료곡물의 가장 큰 소비자인 축산농민들에게 사료값 부담을 가중시켜 국내 축산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이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이다.

    축산물생산비에서 사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식량안보를 저해하고 사료값 폭등을 조장하는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은 식량안보와 사료값 안정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위정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