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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피해 심각…전향적 농축산 재해대책 마련 절실

[라이브발언대]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내실있는 지원책 마련 촉구 성명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각지에서 가축 폐사 및 농작물 고사 피해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축은 약 279만 마리가 폐사(7.30일 09시 기준)됐으며 과수, 고랭지 채소, 노지 작물, 인삼 등의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가축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전향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이하 연합회)는 최근 역대급 폭염으로 농작물과 가축 폐사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가 재해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폭염에 따른 인명·경제적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회에서도 여야간 합의하에 8월 임시국회에서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폭염에 따라 피해가 가장 큰 분야로 손꼽히는 농·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더욱 현장감 있는, 세심한 폭염 피해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현장에 기반한 체계적·종합적 재해 대책을 마련, 자연재해대책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 등 재난·재해와 관련된 농업분야 지원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정비·보완하고, 재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것도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는 각 부처별 대응 TF를 견고히 운영해 폭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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