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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축산업 폭염피해 긴급 추가대책 추진

축사냉방장치 등 추가 지원·노지채소 보험품목 등 확대
이개호 장관 “정부·지자체·농협 협조 폭염피해 최소화 만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가축폐사, 과수 일소피해, 밭작물 물부족 등 농축산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업분야 폭염 피해 긴급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이개호 장관이 지난 10일 장관임명 직후 취임식도 뒤로 미루고 거창군 폭염피해 현장 방문시 농가와 지자체 건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선 폭염·가뭄 대비 관정, 저수조,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을 추가 지원하며 과수농가에 탄산칼슘 및 복합비료 등을 지원하고 품질저하 과실의 가공용 수매 등 지원을 추진한다. 13일 현재 가축 5,439천마리가 폐사한 축산농가에는 축사 냉방시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예산을 편성, 지원한다. 또한 폭염과 가뭄에 취약한 노지채소까지 보험품목을 확대하고 일소피해 등 특약을 주계약으로 전환하여 농가보호를 강화한다. 

■ 추가 지원대책
·관수시설지원 : 지자체 및 농협과 협력하여 밭작물 중심의 급수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남․전남 등 일부지역에 대해 논 가뭄대책을 병행해 추진한다.
 우선 지자체는 농식품부가 지원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국비 48억원)를 활용, 밭작물 및 과수 등을 위한 관정, 저수조 등 공공관수시설과 용수원개발에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농협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요가 많은 스프링클러, 양수기 등 농업인을 위한 관수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지적 물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충남, 전남에 국비 18억원을 지원해 비상급수를 추진하고 있다.  

·과수피해 지원 : 과실 수급안정사업 농가대상으로 탄산칼슘, 영양제 등의 지원을 확대(16 → 24억원)하고 저품위 생과(生果)는 농협 특판행사 등과 연계한 유통지원을 추진하며 가공용 수매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폭염에 의한 일소피해 과실은 조기 제거 및 폐기토록 하고 피해농가의 영농지원을 위해 신규로 재해복구비(175만원/ha)를 지원할 방침이다. 

·가축피해 지원 : 축사용 냉방장비시설 지원(60억원)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로 9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키로 했다. 축사용 냉방장비의 지원품목을 간이 시설․장비에서 전품목으로, 지원대상은 중․소농가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고, 지자체별 수요를 파악해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 비타민, 미네랄 등 가축면역 보강 첨가제를 농․축협을 통해 추가 지원(4억원)하며, 폭염피해 농가예찰을 강화하고, 물 부족 농가에 급수, 지붕 물 뿌리기 등을 지원한다.

·재해보험 개선 :폭염․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지채소(배추, 무 등) 중심으로 현장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19년부터 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일소피해․동상해 등 특약을 주계약으로 전환키로 했다. 더불어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개호 장관은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축 폐사 외에 농작물, 특히 밭작물과 과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적극 협조하여 폭염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수단을 강구해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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