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우가 한우로 팔리는 유통체계 구축’과 안전성에 바탕을 둔 미국산 쇠고기 문제, 사료문제의 근본해결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농림부에 제출한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건의’에서 이같이 주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우선 ‘한우가 한우로 팔리는 유통체계 구축’과 관련해 제도가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뤄져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낮은점을 지적하며 향후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이력추적제도의 보완고 조속한 시행이 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올해 광우병 의심 기립불능우 강제도축 파문까지 발생하는등 안전성 문제가 계속 도마위에 올라와 소비자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우리정부와 정치권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우산업의 희생으로 다른산업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성 문제로 정치적으로 풀수 없으며 수입위생조건 협의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미국산 쇠고기 개방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되는 한우농가에 대한 안정대책 마련과 검역조건을 최소한 일본등과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료문제와 관련해서 단기처방과 중장기적 처방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단기적으로는 사료안정기금, 물류비지원, 세금감면등의 대책이 있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료곡물의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와함께 조사료 재배면적은 부족한 반면 쌀 소비 저하로 휴경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단지 임차비 지원과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브루셀라 방역과 관련한 정부 방역대책과 관련해 현 브루셀라 보상비가 60%로 한우농가의 책임으로만 전가해 브루셀라 검진 및 신고기피로 질병을 만연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로 상향조정을 주문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경쟁상대국은 도축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축시 가축시가의 1%를 도축세로 징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국은 그 비용이 축산농가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국내 축산업 경쟁력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밝혔다. 현정부는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제정, 일정한 수의 도축장을 폐쇄하고 정부차원의 폐업자금을 지원하여 도축장 시설, 안전수준을 선진국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협회는 ▲군납용 갈비탕, 곰탕에 한우 대체 공급 ▲직거래 방식 한우유통매장 설치로 소비 활성화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우대축제 ▲한우농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 ▲군납 및 학교급식 한우 부산물 공급확대 등을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