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비를 조속 100% 지급하라!"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농림부는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100%에서 2006년 11월 80%로 축소했으며, 2007년 4월부터는 60%까지 하향조정하였다."고 밝히고 "그러면서 농림부는 브루셀라 발생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져 유지되면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에서는 이미 수차례 언급했듯이 브루셀라는 과거 정부의 검역부재로 수입을 통해 유입된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며, 브루셀라의 초기대응 미숙으로 더욱 만연되었다는 것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브루셀라 근절을 위한 명분을 내세워 보상금을 축소함으로써 한우농가에게 피해를 전가함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또한, 브루셀라의 조기근절을 위해 전두수의 브루셀라 검진을 요구하였지만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부분적인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브루셀라의 근절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서는 "이제 정부와 한우농가가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옴으로써 발병율이 감소하고 일부지역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는 브루셀라 보상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농가의 브루셀라 근절을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더 이상 브루셀라 근절을 이유로 한우농가의 여론은 무시한 채 살처분보상금 상향조정에 대하여 지지부진하게 대응한다면 농가들의 불만과 불신으로 브루셀라 근절의지가 저하되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현재 한우농가는 사료값 폭등으로 경영압박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한미FTA와 미국산쇠고기수입에 대한 불안감으로 언론에 소식이 나오기만 해도 소값이 하락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살처분보상금이 60% 수준으로 지급되면 발생농가는 도산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어려운 상황은 한우농가가 브루셀라 발병을 묵인하고 넘겨 오히려 질병이 음성적으로 번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진정 브루셀라 근절을 원하고 농가의 불신을 없애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브루셀라 살처분보상비를 상향조정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