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 둔갑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소비자 대부분이 믿고 구입하는 대형 유통매장에서 미국산 냉동쇠고기가 버젓이 호주산 쇠고기로 둔갑되어 농관원에 적발된 것은 그나마 관리가 잘 되괴 있다는 대형유통매장의 원산지 표기에 대한 의식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경우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후속대책으로 대대적인 원산지 단속이 이뤄졌는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후 적발돼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홈에버 쇠고기 둔갑사태에서처럼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소홀에서 오는 위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업자의 양심에 우리의 건강을 맞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20만 한우농가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통개선대책은 단손의 현실성을 감안해 인력 및 재원을 보강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쇠고기 유통업계 전체가 계도될 수 있는 엄중한 처벌로 전면 수정되어야한다. 대형유통매장의 수입육 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 대부분이 믿는 매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한편 구속력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둔갑판매가 될 진데,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기 위한 민간자율협의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정부는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한 뒤 어설픈 추가협의가 아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전면 재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