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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년산 피해 벼 매입 추진

피해 벼 검사 규격상 가격수준은 잠정등외 A 기준 평년보다 높은 80.77% -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 지급…차액은 연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9월 24일, 벼멸구·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줄이고, 저품질 쌀 유통을 막기 위해 피해 벼는 농가희망물량 전량을 수매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조사했다.

 

지자체가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수매 희망 물량은 46,457톤(조곡 기준)으로 나타나 작년에 수매 희망 물량이 12,665톤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5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벼 매입을 위한 검사 규격안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자체가 수집한 피해 벼 시료를 계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하고 농업인단체·지자체·농관원 담당자의 의견수렴 후 확정했다.

 


올해 검사 규격에 따르면 잠정등외A의 가격 수준은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 대비 80.77%이며, 잠정등외B, 잠정등외C의 경우 각각 67.95%, 55.13%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종적인 매입 가격은 12월 말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25,000원/40kg)을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차액은 연말에 지급한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시료 계측 결과에 따르면, 올해 피해 벼의 제현율이 전년 대비 높게 나와 잠정등외A 등급에 해당하는 농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공공비축미 매입과 별도로 정부가 피해 벼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만큼 쌀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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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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