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사육 두수를 향후 200만~280만두 범위로 안정시키고 국내산 쇠고기 시장점유율을 40~6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우산업발전대책이 발표됐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산업발전대책을 발표하고 한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그 동안 경기 등락에 따라 140~290만두로 변동 폭이 컸던 한우 사육두수를 향후 200~280만두 범위에서 안정시키고, 국내산 쇠고기 시장점유율도 40~6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우의 경영비와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현재 냉장육을 기준으로 수입산에 비해 3배 높은 한우고기 가격을 2.5배 정도로 낮추어 소비자가 부담없이 한우고기를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우고기의 소비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한우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한 암소와 송아지 생산을 위해 한우개량사업이 대폭 강화된다. 지역별 농가 조직체를 중심으로 소 혈통관리, 초음파 촬영, 암소유전능력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우암소개량사업을 도입하고, 우수 암소를 확보하여 수정란을 공급하는 한우암소개량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료비 절감을 위해 간척지 등에 대한 조사료 단지를 조성하는 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조사료 생산사업비 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였다. 또한, 송아지 폐사율 감소를 위해 현재 10%정도 공급되는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도 ‘10년까지 100% 공급하고, 유행열 등 송아지 유·사산과 관련된 예방약도 지원한다. 또한 전업농가의 기술교육 강화를 위해 농가 자율학습조직 구성을 적극 유도하고, 시·도별 1～2개소의 한우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며, 초음파측정결과 분석, 유전능력 평가 등 특수기술 교육을 위한 한우 전문기술교육관도 설치할 계획이다. 한우농가의 자율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을 체계화하고, 한우고기 마케팅 능력을 높여 나가기위해 한우농가의 조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 지역별로 한우농가들의 협업체인 한우사업단 140개소 내외를 육성할 계획이다. 한우사업단은 지역별로 공모를 통해 구성하며 혈통등록, 번식·발육성적관리, 사료공동생산·구매, 공동계획출하 등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시군단위 한우사업단이 서로 연계한 광역한우사업단은 시·도별로 1~2개소내외로 총 12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광역한우사업단은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컨설팅사업단을 운영하고 출하물량의 판로확보에 주력하게 된다. 한우고기 수요확대와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도 육성한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광역한우사업단이 연계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우량 한우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대규모 물량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이미지 홍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한우 수요층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우농가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한우사업단이나 이에 참여한 농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사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우량 송아지 생산·비육시설 등 사업은 한우사업단 또는 그 참여농가에 지원하고, 한우 암소개량사업, 축산물브랜드지원사업 등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수한 한우사업단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우고기의 도축·유통비용을 줄이고 소비자가격을 낮추기 위한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도 강력히 추진한다. 먼저, 도축장구조조정 자금을 조성하여 폐업시 개소당 7억원 내외를 지원하며, 도축세 폐지(‘10년 1월 예정)를 통한 도축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그리고, 지자체·농협 등의 직거래장터 개설, 아파트단지 자매결연 등 직거래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축협 등을 중심으로 위생시설을 갖춘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구비토록 하여 직거래 장터 등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판매기능 강화를 위해 축산물 종합직판장 확대(’08년 70개소 → ‘12년 150개소), 대도시 근교 판매점·식당 형태의 브랜드 타운 설치(‘09부터 5년간 10개소), 브랜드 경영체 직영점·가맹점을 지원(‘08년부터 10년간 100개소)하며, 브랜드 경영체와 한우전문판매 식육판매업소간 직거래 체계 구축을 위해 ’12년까지 3천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20백만원이내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브랜드경영체와 계약한 대량수요처(대형마트, 단체급식소 등)에 년간 300억원 규모의 축산물 직구매비를 지원하고, IPTV, 사이버거래소 등을 통한 온라인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식육판매점과 음식점 1,000여곳을 대상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공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 대책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 관련 예산은 ‘08년 4,034억원에서 ’09년 5,309억원으로 늘리며, ‘10년 이후에도 매년 5,700억원 이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시설지원 등 하드웨어 지원보다 한우농가의 조직화와 기존의 생산·유통기반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한 한우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면서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생산농가와 유통업체·소비자 등 한우산업관련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강한 한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축산단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 등 한우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이 모두 참여한 “한우산업발전대책 TF"팀에서 지난 8월13일부터 4개월여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마련한 한우산업발전대책을 발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