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호 회장,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 등 실질 대책방안 마련 촉구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가 체결되면 낙농생산액이 최대 1,921억원 감소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FTA가 체결될 경우 예상되는 낙농부문 피해를 계측하고 낙농생산 기반안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호주/뉴질랜드, 한·일 FTA 대비 낙농산업 영향분석(2008.12, 연구책임자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세계 1위, 호주는 EU(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3위의 유제품 수출국으로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EU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와 FTA가 타결된다면 향후 국내 낙농산업 전반에 걸쳐 극심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낙농여건이 유사한 일본과 호주간의 EPA(넓은 개념의 경제통합)가 지난 2006.12월 협상개시 선언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유제품 등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구하는 일본 내의 목소리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와 호주/뉴질랜드간 FTA 협상에 있어 호주·일본 EPA 협상 진행을 비롯해 뉴질랜드·중국 FTA(’07.10.1 발효), 호주·미국 FTA(’05.1.1 발효) 등의 협상결과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체결로 인한 낙농부문 파급효과를 부분균형분석모델(EDM)으로 산출한 결과, ▷한·호주 FTA 체결시 최대 1,239억원, ▷한·뉴질랜드 FTA 체결시 최대 870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하고, ▷한·호주 및 한·뉴질랜드 FTA 동시효과 고려시, 최대 1,921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계측됐다. 또한 ▷지난 2007년 타결된 한·미 FTA 및 현재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EU와의 FTA 연계효과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최대 3,274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하여 전체 낙농 생산액의 25%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낙농이 시유시장에 국한된 상황에서 개방화시대 한국낙농의 사활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와 시유 소비확대에 달려 있음을 전제하면서, FTA 대응책으로 1)전국단위 제도개편을 통한 원유공급관리의 합리화, 2)학교우유급식 제도화를 통한 소비확대, 3)원유와 유제품의 유통 및 품질관리, 4)육우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을 통한 낙농육우산업 기반안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낙농여건이 유사하고 음용유 무역이 가능한 일본과의 FTA 영향분석을 공간균형모델로 계측한 결과, ▷수입만 발생하는 경우 최대 6,819억원 생산감소, ▷수출만 발생하는 경우 최대 6,116억원의 생산증가가 발생하고, ▷양국이 상대국에 수출입을 동시에 할 경우, 우리나라에 최대 703억원의 생산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일본의 유가상승과 엔고현상, 중국에 대한 수출강화 현상들을 볼 때 현재로서는 무역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일 FTA 협상시 낙농품 개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승호 회장은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세계 1, 2, 3위의 유제품 수출국인 뉴질랜드, EU, 호주와 FTA를 줄지어 체결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낙농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대책없는 FTA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임을 강력히 표명했다. 아울러 낙농육우산업 유지·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주문하면서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송아지생산안정제 육우 포함 등 실질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