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낙농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전국 단위 단일쿼터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수 국회의원은 한국낙농육우협회 주관으로 15일 국회 도서관에서 낙농 관계자와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FTA와 한국낙농! 그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낙농산업 생존전략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섭 부회장(낙농육우협회)은 “낙농진흥회의 집유일원화가 27% 수준으로 우유수급 조절기구로서의 역할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내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최적생산을 위해서는 전국 단위 쿼터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낙농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이미 검증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철용 협의회장(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은 “현재 집유주체별로 각각 생산량을 달리 관리하고 있어 전국적인 우유수급 조절기능이 취약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책임 하에 전국 단위 단일쿼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도 주장했다.

조석진 교수(영남대학교)는 “낙농진흥법을 통한 전국 단일쿼터제의 조기정착 및 이의 실현을 위한 농식품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당사자인 낙농가와 유업체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외에 초‧중‧고 및 군인의 우유급식을 통한 우유소비확대와 동남아 등 인접 국가를 대상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 유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을 새롭게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창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전국 단위쿼터제는 정부도 찬성하며 유도해 갈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 추가 및 관계단체 간의 이견 조절이 필요하다”며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정책관은 우유 소비 확대에 대해 현재 저소득층 학교 급식을 추진 중이며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중‧고등학교는 우유급식품목을 제한적으로 다양화하여 오는 17년까지 학교우유 급식률을 66%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잉여 우유 문제에 대해 “정부가 사서 소각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FTA 체결 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낙농산업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