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EU 의장인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 타결을 13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축산단체들은 이에 대해 FTA 대책만 무성하지 실질적인 축산농가의 국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대책 없는 FTA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13일 한-EU FTA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럽 수준의 생산성과 생산여건 마련을 위한 ▲SOC 차원의 가축분뇨 처리 ▲농가부채 상환연기 및 경감대책 ▲사료안정기금 설치 및 구매자금 상환 연기 ▲써코백신 지원 등을 포함한 10대 생존대책을 요구했다. |
| [성명서 전문] “한-EU FTA 날벼락, 선대책 없는 FTA 결사 반대한다”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한-EU FTA 타결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했다. 참으로 갑갑하다. FTA 대책만 무성하지 실질적인 양돈농가 국제경쟁력은 전혀 확보되지 않아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늘 한국과 EU의 상호관세를 폐지하는 FTA가 잠정적 합의에 이르러, 한-EU FTA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알려왔다.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 양돈산업 생존대책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EU FTA 타결은 국내 양돈농가의 살 길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EU는 인구 5억명, 국가총생산 16조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국가연합이며, 특히 돼지고기는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양돈강국이다. 또한 국내 수입 돼지고기의 최대 수출국이며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74.6%를 유럽산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돼지고기 초대강국과의 FTA 타결은 이 땅의 양돈농가들을 모두 거리로 내모는 처사로, 우리 양돈농가들은 FTA 타결을 결사코 반대한다고 힘껏 목청을 높여왔다. 실제로 한-칠레 FTA 이후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83% 크게 증가(17,365톤→31,808톤) 한 것이 좋은 예다. 그런데 정부는 결국 한-EU FTA의 최대 피해품목이 돼지고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구체적인 대책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우리 8천 양돈농가를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국내 돼지고기 시장을 통째로 넘겨주려 하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란 모름지기 경쟁이 되는 상대끼리 자유무역거래를 해야 함을 의미할 진데, 양돈생산성이 MSY 14두인 국내 양돈농가들과 MSY 25두인 EU의 양돈농가들이 과연 자유무역거래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특히, 양돈최강국인 EU와의 경쟁을 붙여놓기로 하면서, 과연 정부는 양돈농가 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았는가? 한-EU FTA가 결국 타결된다면 우리 양돈농가들은 미국산 돼지고기에 이어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이른바 양돈선진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와 돈육가공품과 치열한 출혈경쟁을 벌여야만 한다. 이는 곧 국내 양돈산업을 몰락시키는 지름길임에 틀림없다! 현재 국내 양돈산업은 생산비 폭등과 생산성 저하 등으로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암담한 현실에서 초대형 시장개방으로 인한 돼지고기 수입 증가 속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풍전등화’ ‘첩첩산중’이 지금 우리 양돈산업의 현실이다! 이에 우리 양돈농가는 선 대책없는 한-EU FTA 체결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유럽 수준의 생산성과 생산여건 마련을 위한 10대 양돈농가 생존대책을 즉각 수용하고 이행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
| ❍ FTA 체결 전 양돈농가 10대 생존대책 사육여건 마련 1. SOC 차원의 가축분뇨 처리로 지속가능한 양돈업 정착 2.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조기집행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 3. 현장 실습.실험 양돈교육장 설립으로 농가 사육기술 향상 4. 농가부채 상환연기 및 경감대책 마련 - 2004년 농가부채특별법 시행 이후 부채에 대한 경감대책 수립 5. 등급별 돼지 거래체계 마련 및 돈육 유통개선 - 서울시세 피해 대책 수립 6.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기금 설치 및 구매자금 상환 연기 - 국제 경쟁력 확보 시 까지. 생산성 확보 7. 돼지 써코백신 지원 확대를 통한 비육농장 생산성 향상 (MSY 14두 → 22두) 8. AI(인공수정)센터, 종돈장 안정화를 통한 비육농장 질병 피해 근절 9. 한국형 종돈 개발로 생산성 향상 및 수입육과 차별화 10. 번식 전문농장(파이프 스톤) 설립 지원으로 전업농가 경쟁력 제고 - 2010년 10개 시범사업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