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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힘없는 낙농가’, 진정 살릴 정부대책 없는가

양주서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 집유일원화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촉구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가 26일 두 번째 기착지인 경기 양주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순회토론회는 농식품부(이성주 사무관)의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 설명과 협회의 현안보고 및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순회 토론회 초반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 토론회에서 농가들은 ‘힘없는 낙농가’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나, 오히려 정부대책안은 현재의 불합리한 낙농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쿼터보장 등 농가 보호 장치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은 농가의 권익보호, 사유업체는 기업의 이윤추구이므로 협동조합으로의 집유일원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정부에 강하게 주문하였다.

특히 대책과 관련하여, FTA발효이후 농가쿼터 삭감대책 문제, 중앙낙농기구 미참여시 정책지원 중단, 농가-유업체간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보방안 부재 등 정부대책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생산자 대책의 당위성을 밝히는 난상토론의 장이 되었다.

또한, 낙농진흥회의 품목대표조직 선정 부당성, 경기/경남 진흥회 농가의 집유선 전환 문제, 육우 송아지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비롯 육우산업 발전에 대한 대책마련 등 다양한 대정부 요구사항들로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금번 전국 9개 도시에서 수렴된 전국 농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생산자에 의한, 생산자를 위한 FTA 낙농대책 마련될 수 있도록 협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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